‘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국회사무처에 법원 판결 불복하지 말고 특활비 내역 즉각 공개할 것 촉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9/14),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를 지연시킬 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하였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즉각 공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 시점이 지연될 수록 해당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산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2016년 10월, 특수활동비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즉각 공개를 시작으로,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최소한 투명한 집행 내역 공개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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