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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2014년 이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지체없이 공개해야

 

20180709-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7월 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이후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을 폐기할 것, △국회사무처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할 것,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을 모으는데 앞장서줄 것 등 세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 폐지 등을 통해 특수활동비 책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별 구체적인 지급 실태를 알려나가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수활동비 폐지 찬반 여부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는 한편,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및 국회에 항의 메시지 보내기 시민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의 문제가 비단 국회만의 일이 아니라며, 각 정부부처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실태와 문제점도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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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급실태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1994년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국회는 매년 특수활동비 7~80억원을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하였고,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지급해왔습니다. 지출 내역은 특수활동비와 무관하며, 실제 그리 쓰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입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는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왔습니다.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가 겨우 2011년~2013년 자료를 내놓는 데에도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4년, 2018년 두 차례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시간 끌기일 뿐만 아니라 인적, 재정 낭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국회의 주장은 무분별한 국회 예산 사용을 감추기 위한 황당한 논리일 뿐입니다. 

 

참여연대의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현행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특수활동비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오랫동안 특수활동비를 서로 나눠먹기 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고백이 있었던 2015년에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공청회 한 번 연 것이 다였습니다. 국회는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이후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을 폐기해야 합니다. 국회 활동은 특수활동비 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당은 이미 다양하고도 충분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과 업무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은 중복지원으로, 심각한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둘째,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관성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들이게 하는 국회 사무처의 태도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계기 삼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 각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 등이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과거 정권 당시 국정원, 국무총리실, 검찰, 국회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거나 처벌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이거나 혹은 뇌물, 생활비, 유학비, 격려금, 회식비, 조의금 등 얼마든지 유용해도 되는 쌈짓돈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서 '집행내용확인서' 제출 생략에 관한 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악용되는 조항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나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급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별 구체적인 지급 실태를 알려나가고 시민들과 항의행동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인내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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