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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8.29
  • 515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8월 29일(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0180829_정치개혁공동행동_민주평화당_선거제도개혁협약식

 

 

오늘(8/29),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정치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평화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동협약식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평화당의 선거제도 개혁 당론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민주평화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민주평화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제정당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협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천정배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끝.

 

 

▣ 붙임1.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전문

▣ 붙임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간담회> 행사 개요

 

 

▣ 붙임1.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전문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 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9일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붙임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 주최 :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0시 30분 ~ 11시 45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참석자 : 민주평화당 지도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40여명 및 관계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석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등 20여명

▪ 민주평화당 참석자

- 정동영 당대표 / 유성엽 최고위원 외 4명 / 천정배, 최경환 의원 외 7명 / 원외 위원장 등 15여명

 ❍ 협약식 순서 :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개혁 공동입장(협약문) 발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협약문 서명)       

2) 협약문 발표 및 간담회(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3대 과제 11개 의제 전달)

 ❍ 정치간담회 의제 

1)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2) 선거제도 개혁 입장 발표 및 타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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