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9.10
  • 1058

정개특위 구성 방해하고 선거법 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지난 7월 26일, 국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정작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의제 논의는커녕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위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원 명단 미제출’로 정개특위 구성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전 여야 합의를 거친 여야 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지위와 무관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을 이유로 정개특위 위원 구성의 변경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번복은 단순히 정개특위 구성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하고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한데 위원 명단 미제출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정치개혁목요행동 진행중]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행동   2018.10.17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10/31 수, 오후7시)   2018.10.15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2018.10.12
[워크숍] 2018 한국사회포럼 :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2018.10.12
[종료]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기자회견]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2018.10.10
[논평] 선관위 조직이기주의 추구 중단되어야   2018.10.05
[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   2018.10.02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2018.10.01
[성명] 국회의 불법적 출입 제한 규탄한다   2018.09.21
[이슈리포트]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8.09.16
[논평]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   2018.09.14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2018.09.12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2018.09.11
[논평] 정개특위 구성 방해하고 선거법 논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2018.09.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