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0.29
  • 4948

사본 -PC_700-110cm_fin (2).jpg

 

지금당장 정치개혁! 득표만큼 의석배분!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됩니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합니다. 범국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중)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개혁촉구 집중행동>

  • [서명] 선거제도개혁촉구 범국민서명운동
  • [문화제] 10/31, 오후 7시,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 바로가기
  • [목요행동] 10/18~현재, 국회 앞 정치개혁목요행동 보러가기
  • [1인시위] 10/1~현재, 정치개혁서울행동 주관 국회 앞 1인 시위 보러가기 
  • [직접행동] 정치개혁 100인 인증샷-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당신과 우리의 메시지와 인증샷 보러가기!
  • [직접행동] 11/22 원내외 7개 정당과 선거법 개정 촉구 공동 서명운동 보러가기
  • [집회] 12/15, 오후 3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국회앞 의사당대로)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할까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니터링>

 

   <선거제도개혁촉구 논평/성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모집 중]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강좌 (2019.10.10~2019.11.7) 2019.08.05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진행중]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2019.08.29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2019.08.26
[긴급참여] 자유한국당, 끝까지 발목잡을 겁니까?   2019.08.22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   2019.08.20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2019.08.13
[성명]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CEO인가? 김재원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08.09
[논평] 국회개혁 논의, 빠를수록 좋다   2019.08.07
[모집 중]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강좌 (2019.10.10~2019.11.7)   2019.08.05
[논평]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2019.07.18
[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2019.07.11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2019.07.02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2019.06.27
[성명] 국회 복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차라리 금배지 반납하라   2019.06.25
[논평]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부터 연장하라   2019.06.20
[기자회견]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이상은 못참겠다   2019.06.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