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선거제도 개혁 위해 갈 길 먼데 변죽도 못 울린 정개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 국회 정개특위 2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선거제도 개혁 위해 갈 길 먼데 변죽도 못 울린 정개특위

 

오늘(10/30) 20대 후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두 번째 회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통과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활동시한을 겨우 두 달 남겨 놓고 있지만, 오늘 정개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드러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의 보다 조속하고도 내실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고작 ‘기타’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불성실하게 보고한 반면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에 대한 의결권을 선관위에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선관위 보고 등으로 오늘 정개특위가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제대로 토론되지 못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위원 추천과 설치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밝혔다. 또한 매주 정기적인 전체회의와 토론회 개최, 선거제도 개혁 공론화를 위한 국회의원 공론화TF도 구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첫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당부한 바와 같이 위원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위원 개개인의 이해 수준의 편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에 대한 불신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정개특위가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는 정치관계법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특별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방청을 통해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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