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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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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정개특위 활동 연장해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아야

 

오늘(12/6)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예산안 등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정개특위 설치 결의안 통과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빈손으로 정기국회를 마감하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책임있는 공당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을 기만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다가, 의원정수 축소 방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몇몇 의원들이 주장해온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여야 합의안에 못박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렸다.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거대 양당이 사실상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구실삼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 국회는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방향성에 합의하고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킨다면, 민심의 거대한 부메랑에 직면할 것임을 두 거대 정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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