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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2.21
  • 757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수용 촉구 시작

 

20190221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의원입장확인선포기자회견 (3)

 2019. 2. 21.(목) 11:00 국회 정론관,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국회 개혁 수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전원 입장 확인 및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수용 촉구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산, 충남, 인천 등 전국 각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들의 활동 선포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0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가 스스로 한  ‘1월 내 선거제 합의안 마련’이라는 약속을 깨고, 2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개혁을 촉구,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공동행동 소속  지역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과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면담이나 항의방문, 기자회견, 피켓팅 등의 직접행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외에도 국회 논의를 신속하게 재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각당 지도부 연쇄 면담을  추진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였고, 오후 5시 30분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면담합니다.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 개요 진행 흐름
 

  • 질의서 전달 : 2019. 2.21(목) 오후
  • 답변 마감시한 : 1차 - 2/28(목)  / 최종 마감 - 3/8(금) 오후 
  • 입장 표명 및 선거제 개혁 촉구 직접 행동 : 공동행동 소속 지역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표명(질의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면담이나 항의방문, 기자회견, 피켓팅 등 진행 (지역별 활동 계획은 추후 공개) 
  • 결과 공개 : 3/8(금)이후 선거제도와 국회개혁에 대한 전체 의원 입장 공개

 

 

질의서

공 문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관련하여 의원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참정권과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0년 총선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조정, 여성할당제 강화 등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관행적인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개혁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를 개혁하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2020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와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견해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2020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에 아래 질의 사항에 대해 꼭 회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관련하여 의원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1.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2.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3. 2020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30% 의무화와 미이행시 제재조치 명시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② 반대

 

4.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다음 중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으로 학계 등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 중 의원님이 동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① 국회의원 연봉(세비) 삭감

②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국회의원 세비 산정

③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독립기구의 사전 심사

④ 국회의원 징계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와 징계안 심사기간 설정

⑤ 국회 모든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⑥ 소위원회 방청 허용

⑦ 기타 ( )

 

 

- 2019년 2월 28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회신 이메일 / 팩스 : electionreform2017@gmail.com / 02-6919-200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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