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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3.14
  • 800

20190314_정치개혁공동행동_선거제도개혁결단하라기자회견(1)

 2019. 3. 14.(목) 10:00 국회 정론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3/14)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법정시한(3/15)에 임박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또 최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기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전체 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답변을 한 의원은 재적의원 298명 중 총 57명으로, 응답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국민의 참정권 실현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이 128명 의원 중 23명에 그친 이유는 공동행동의 설문조사 기간 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113명의 소속의원 중 단 2명만 회신을 해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 때문에 줄곧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더니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느닷없이 의원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세워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18세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일 3월15일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하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원은 깊은 반성을 국민들에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주간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하여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이 답변을 해왔다.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8명의 의원 중 23명만이 입장을 밝혔다. 그 원인은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소속의원 중 고작 2명의 의원만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3개월이나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제도개혁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던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퇴행적인 주장까지 한 마당이다.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도 황당하지만, 끝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꾸준히 주장해온 의원정수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개별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준연동형과 권역별 명부까지 한꺼번에 적용하여 누더기 입법을 만드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18세 선거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 모두 2020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다. 만약 4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면 18세 선거권 보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정당이 자신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선거제도개혁이 무산된다면 이에 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이 있는 정당은 2020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

조사 기간 : 2019. 2. 21~2019. 3. 13

대상/응답자 현황 :현재 20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57명

국회의원별 응답은 http://bit.ly/응답하라_연동형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설문 결과

정당별 총 응답인원 (괄호는 소속 의원 전체) 

더불어민주당

(128명)

자유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

23명

2명

15명

11명

5명

1명

-

-

 

문항별 응답현황

 

문항 1 : 2020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과 : 찬성 36명, 반대 2명, 기타 19명 (기타의견을 제시한 19명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민주당 당론인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하였음.)

답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찬성

6

-

14

10

5

1

-

-

36

반대

-

1

-

1

-

-

-

-

2

기타

17

1

1

-

-

-

-

-

19

 

문항 2 :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과 : 찬성 55명, 반대 2명

답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찬성

23

-

15

11

5

1

-

-

55

반대

-

2

-

-

-

-

-

-

2


 

문항 3 : 2020년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30% 의무화와 미이행시 제재조치 명시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과 : 찬성 49명, 반대 8명

답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찬성

21

1

11

10

5

1

-

-

49

반대

2

1

4

1

-

-

-

-

8


 

문항 4 :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다음 중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으로 학계 등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 중 의원님이 동의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중복 선택 가능)

결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① 국회의원 연봉(세비) 삭감

7

-

8

7

5

1

-

-

28

②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국회의원 세비 산정

18

1

12

7

5

1

-

-

44

③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독립기구의 사전 심사

16

1

10

8

5

1

-

-

41

④ 국회의원 징계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와 징계안 심사기간 설정

21

1

13

10

5

1

-

-

51

⑤ 국회 모든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14

-

11

7

5

1

-

-

38

⑥ 소위원회 방청 허용

10

-

9

4

5

1

-

-

29

⑦ 기타

1

-

1

1

-

-

-

-

3

 

기타 의견

  • 소위원회를 다원화하고(법안, 예산 외 정책소위 필요) 소위원회 중심 상시 운영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의원도 연구,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풍토 조성 가능)
  • 신속안건 지정, 국민 청원으로도 할 수 있게(대표 발의), 장관/총리 겸직금지(추진 중), 국회 일정 거부 정당 소속 의원 세비 지급 금지
  • 상임위 청문회 실시 요건 완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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