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4.18
  • 722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대립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두 정당의 입장차이가 아니라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두 정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필요한 것은 두 정당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이가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두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룬 바가 있다.

 

물론 우리는 두 정당이 가져올 합의가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두 정당이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분명히 경고한다. 두 정당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정치적 셈법에 기댄 도돌이표만 찍는다면, 어떠한 정치적 면죄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끝까지 두 정당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역사적·정치적 책임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모집 중]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강좌 (2019.10.10~2019.11.7) 2019.08.05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진행중]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불요불급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해야   2018.11.16
[기자회견]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2018.11.15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 확인된 국회 정개특위 공...   2018.11.15
[카드논평] 투명한 국회 운영 위해 특활비 등 공개는 당연   2018.11.09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   2018.11.08
[행사취소]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법 개정 촉구 공동 서명운동에 ...   2018.11.07
[기자회견]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행동에 나서   2018.10.31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2018.10.31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선거제도 개혁 위해 갈 길 먼데 변죽도 못 울린 정개특위   2018.10.30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8.10.29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직접행동]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1인 시위   2018.10.26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2018.10.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