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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4.18
  • 736

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대립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두 정당의 입장차이가 아니라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두 정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필요한 것은 두 정당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이가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두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룬 바가 있다.

 

물론 우리는 두 정당이 가져올 합의가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두 정당이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분명히 경고한다. 두 정당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정치적 셈법에 기댄 도돌이표만 찍는다면, 어떠한 정치적 면죄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끝까지 두 정당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역사적·정치적 책임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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