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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4.23
  • 808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나, 국회에서 오랜시간 멈춰서 있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4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은 공동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2019년 1월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이미 한 차례 합의를 이뤘지만 한 달동안 아무런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선거제도 개혁을 유예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여야4당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의 원인은 물론 국회의 책임이다. 만약 국회가 이번 3번째 약속마저 스스로 파기한다면 이솝우화의 양치기소년을 자처하게 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합의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4당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4당은 합의문 내용대로 4월 25일(목)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례성이 더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많은 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기도 하다.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걸음일 뿐이다. 여야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향후 국회에서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위해  중단없는 개혁의 목소리와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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