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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20대
  • 2019.05.22
  • 2196

안녕하세요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 시민이 힘으로 감시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세비? 월급? 수당?

국회의원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 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법은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으로 매월 1,01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백만원이라니!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법과 규칙이 아니라 ‘국회의원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수당 6,751,300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니까요. 

 

법 위의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래도 될까 싶지만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논의 과정과 함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만, ‘규정’은 ‘알아서 잘’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증액하는지,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 누구도, 국회의원 수당이 결정되는 과정은 물론 그 결과조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적인 보수는 국민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왜 유독 국회의원 수당만 비밀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항목과 금액을 연도별, 월별로 산출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해보세요

국회의원 매년 얼마나 받나 - 데이터 스프레드시트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국회개혁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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