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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7.02
  • 690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 결단하라

선거제도 개혁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

하루빨리 위원장 선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 재개해야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더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협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불법을 자행하며 막아온 자유한국당에게 개혁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불가이다. 이번 협상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의 힘을 빌려 포기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개혁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결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협상에서 끝까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은커녕 국회혐오에 기대어 반정치적인 개악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넘긴다면 두 달간 시간만 끌다가 결국 선거제 개혁은 유야무야 될 것이 뻔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패스트트랙에 가까스로 올라탄 공수처설치 등 사법개혁 역시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신뢰와 협력은 파탄날 것이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 절차마저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미흡한 안이지만 공직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지지했던 시민사회와도 등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참정권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루라도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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