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11.27
  • 579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해야

 

오늘(11/27),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1년 넘게 국회 안에서 토론했고, 국민적 요구도 충분히 확인된 마당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회의 처리를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대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자신이 공약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의 타협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국회를 바꾸는데 주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한참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럼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서청원 석방동의안 가결 (4)   2004.02.09
홍일표 의원 미네르바 관련 발언_국회 대정부 질문_20081103   2009.01.12
홍사덕 의원 망언에 네티즌, "실업자 이전에 유권자" (15)   2004.03.17
홀연히 나타난 강아지도 정치개혁?   2004.01.29
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2001.08.09
현정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당면한 개혁과제   1998.09.08
현역의원들의 '이상한 의정보고회'   2001.06.28
현실과 동떨어진, 민심 읽지 못한 자화자찬   2001.01.11
허송세월 8개월, 국회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4)   2006.02.23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01.12.18
함량미달국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1)   2004.10.14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1)  2008.02.25
한미FTA 당론 결정에 비밀투표? 국민이 두려우면 사퇴하라 (2)   2011.11.16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006.04.19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   2006.04.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