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20.02.14
  • 627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명단]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 new 2020.04.09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서청원 석방동의안 가결 (4)   2004.02.09
홍일표 의원 미네르바 관련 발언_국회 대정부 질문_20081103   2009.01.12
홍사덕 의원 망언에 네티즌, "실업자 이전에 유권자" (15)   2004.03.17
홀연히 나타난 강아지도 정치개혁?   2004.01.29
현행 선거법 한정위헌 판결문   2001.08.09
현정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당면한 개혁과제   1998.09.08
현역의원들의 '이상한 의정보고회'   2001.06.28
현실과 동떨어진, 민심 읽지 못한 자화자찬   2001.01.11
허송세월 8개월, 국회 윤리특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4)   2006.02.23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01.12.18
함량미달국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1)   2004.10.14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1)  2008.02.25
한미FTA 당론 결정에 비밀투표? 국민이 두려우면 사퇴하라 (2)   2011.11.16
한명숙 후보 총리인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006.04.19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   2006.04.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