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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20.08.31
  • 434

“선거,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 

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을 상시 공개합니다

정치자금 상시 공개, 참여연대가 먼저 시작합니다!

 

 

▶열려라국회가 공개하는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 내역 보러가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제 정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이하 선거비용)을 공개합니다.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이렇게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부터 딱 3개월만 한정 공개
  •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닌, 사본 열람으로 다운로드와 인쇄 불가
  • 선거와 관련된 비용 일체가 아니라,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만 부분 공개

 

그래서, 열려라국회는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 시민 누구나, 원하는 때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개
  • 활용 가능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와 인쇄 가능
  • 선거비용 과목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전체 공개
 
정치자금은 정치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정당이 자신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요.(그래서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론 차떼기, 비자금 등 시민의 눈을 피하려다 분노를 일으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자금을 촘촘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비교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국회>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3개월 공개하는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 받고! 해당기간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까지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공개하는 주요 정당 '선거회계보고서'의 특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공개하는 주요 정당의 선거비용은 위성정당을 포함한 21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비용을 포함한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은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선거개혁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책선거가 실종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 참여한 12개 정당에 451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억여원(27.21%), 미래통합당은 115억여원(25.57%)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했고, 선거 직전 ‘의원 꿔주기’ 등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펼쳤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61억여원(13.56%), 더불어시민당이 24억여원(5.42%)을 수령했습니다.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만 공개해, 선거 관련 비용 전부를 볼 수 없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내역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8개 정당 모두 조직활동비, 하급당부보조금, 그 밖의 경비 등의 과목에서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수입·지출 총괄표의 지출총액 대비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과목만을 공개함으로써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전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지 못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열람기간에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 과목 지출내역만 공개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는 추천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비용 과목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 공개자료에도 해당 자료가 부존재합니다. 두 정당은 21대 총선에 참여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이 분명하지만, 정치자금 지출내역중 선거비용 과목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의 절반 이상인 52.88%는 깜깜이 정치자금이 된 것입니다.
 

21대 총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에 1%도 안 썼다!

셋째, 각 정당의 지출 총액 대비 가장 낮은 지출항목이 ‘정책개발비’라는 것입니다. 열려라국회가 공개하는 8개 주요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를 보면 어떤 정당도 정책개발비에 지출총액 대비 1%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 선거마다 제기되었던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정책개발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0.1%, 미래한국당 0.11%, 민생당 0.59% 순으로,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으로 0.71%를 지출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각 정당이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여론조사 연구 용역비나 공천 자료 인쇄비로 사용하는 등 정책개발비에 적합한 용처인지 의문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투명한 정치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개하면서 심지어 ‘열람’만 가능한 현행 방식은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들의 상시적인 견제와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이 투명하게, 적절하게 지출했는지 시민 누구나,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때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손쉽게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가로막는 정치자금법 42조를 개정해 투명한 정치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Thanks to
2,000장이 넘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열려라국회에 공개하기 위해,
10명의 시민들께서 한땀한땀 수입과 지출내역을 입력하고 검수하는 작업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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