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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20.10.08
  • 573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정당이 지출한 진짜 선거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2천여 장이 넘는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다시 한 번 분석했습니다.정치의 윤활유이자,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돈’에 대해, 참여연대가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이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바로 가기

 

정당 만드는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2019년 12월 27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선거제 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 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며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통보했던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창당, 분당, 합당이 이어지며 유권자는 ‘이 정당은 어디서 온 정당인지’ 알 수 없을만큼 혼란스러운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정당은 어디서 왔나?’ 21대 총선에서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살펴보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재테크 비법,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 목적은 단 하나, 총선 승리였습니다. 두 위성정당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벌어다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뜻밖의 ‘돈’까지 벌어다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있는 해,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게 매년 4차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총액 중 50%는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먼저 배분하고, 남은 50%는 의석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2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원내 정당인지 아닌지, 교섭단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국고보조금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다보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일명 ‘꼼수 제명’으로 위성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금액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이용해 편취한 세금이 얼마인지 참여연대가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 수령하기 위한 거대양당의 ‘꼼수 제명’

‘꼼수 제명’이 뭐냐고요? 지역구 의원은 탈당이나 당적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서 직접 공천받았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면, 의원직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제명’을 하면 의원 꿔주기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채워나갔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편취한 국고보조금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위: 원)
 
그 덕분에 두 정당은 세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선거 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총액은 약 110억이었습니다. 이 중 먼저 위성정당을 창당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이 105석으로 약 36억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석으로 약 6억을 수령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총 42억의 세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한 것입니다. 아직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129석으로 약 37억을 수령했죠. 
 
선거보조금으로 더 많은 세금을 이중편취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92석으로 약 115억을, 꼼수 제명으로 20석을 채워 20대 국회 교섭단체가 된 미래한국당이 약 61억을 수령해 총 약 176억을 수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약 123억을, 선거를 앞두고 창당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8석으로 약 24억으로 총 144억을 수령합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된 국고보조금 이중 편취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합당하겠다는 말과 달리,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선거 후 다가온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에도 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0석을 가지고 있던 미래한국당은 약 19억을, 8석을 가지고 있던 더불어시민당은 약 10억을 경상보조금으로 수령하고 나서야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의 잔여 재산 또한 당연히 흡수되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금고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선거가 끝나면 중앙선관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와 당선자가 있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세금을 보전해줍니다. 또한 지출한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및 실비 등을 역시나 세금으로 부담해줍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약 48억, 더불어시민당은 약 40억의 선거비용 보전/부담비용을 수령했습니다. 존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각각 지급되었죠. 국민의 세금으로 두 거대 정당의 예산만 확보해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이중 편취한 세금이 총 208억?

결과적으로 두 위성정당이 수령한 1분기 및 2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보전/부담비용은 각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이용해 약 134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이용해 약 7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중 편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이중 편취한 세금은 총 208억, 국민이 오롯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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