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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자금(법)
  • 2020.10.16
  • 457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정당이 지출한 진짜 선거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2천여 장이 넘는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다시 한 번 분석했습니다.정치의 윤활유이자,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돈’에 대해, 참여연대가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이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바로 가기

 

들여다볼수록 궁금증을 유발하는 회계보고서

참여연대는 앞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주요 8개 정당 모두 정책개발비로 1%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로 선거비용 열람기간 동안 열람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중 편취한 세금이 208억이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섬세하게,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수상한 점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요 정당의 회계보고 담당자는 얼마나 성실하게 회계보고를 했을까요? 정당이 회계 보고를 하면 중앙선관위는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와 감독, 감시의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1#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의 짝이 맞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100만원과 홍보비 150만원을 수입 내역에 보고했지만, 미래한국당의 지출 내역에는 미래통합당에게 준 임대료 100만원과 홍보비 150만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시기 각 정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지출 내역을 보면 ‘점자형 공보물 잔금’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또는 선납금에 대한 지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합당 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서도 지출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회계보고 누락인지,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들어왔어야 할 것 같은 돈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가신청 및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추가신청 공모를, 2월 2일부터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를 신청하는 후보자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심사비로 300만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후보자 심사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수입부 내역에는 ‘당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기간 중 수입으로 거둔 ‘심사비’ 수입 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사비는 어디로 간 것인지, 심사비를 당비로 기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회계의 기본, 수입・지출 총괄표에 오류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수령한 민생당의 회계보고서를 살펴보기 시작하자마자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회계보고서에는 ‘수입・지출 총괄표’라는 이름이 적힌 각 계정과 과목의 총액을 한 장으로 정리한  ‘수입・지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목의 세부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의 총액을 맞춰보니, 총괄표에 적힌 총액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부 내역 합계와 총괄표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당의 회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기 때문입니다.

 

티끌도 찾아내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민생당의 회계보고 담당자가 세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적은 것이라고 선관위는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기입, 누락 등의 1차 책임은 정당 회계보고 담당자일지라도, 이를 검수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선관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의 불일치 문제도 중앙선관위가 확인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회계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매우 궁금했던 것들, 선관위는 궁금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4# 중앙선관위는 왜 자꾸 자료를 누락해서 보내줄까?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수령한 후에도, 중앙선관위와의 연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령한 자료에 누락분이 계속해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중앙선관위님, 저희가 청구한 내용 중 ㄱ정당의 보조금외 계정의 후원금 과목이 없네요?

중앙선관위 :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참여연대 : 중앙선관위님, 이번엔 ㄴ정당의 보조금 계정의 기탁금 과목이 없네요?

중앙선관위 : 죄…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참여연대 : 중앙선관위님, 이번에도 ㄷ정당의 당비 수입 내역 중 한 장이 모자라네요?

중앙선관위 : 정말 죄송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ㅠㅠ)

 

중앙선관위와 위와 같은 대화를 몇 번 더 반복한 후에야 누락분 없는 완전한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은 보지말라는 정치자금

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하나하나 데이터화해 대조해보지 않았더라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실수에 대해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한 채 지나쳤을 것입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아무때나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로 인해 단 3개월, 모든 정치자금내역 중 선거비용 과목만을 공개하는 현재, 정치자금을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이 아닌 선관위 뿐입니다. 그나마 관심있는 시민단체나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위 사례처럼 시민도, 선관위도 괴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계보고서를 하나하나 스캔하다보니 선관위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민도 데이터화된 자료가 아닌 스캔파일을 쳐다보니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이미 상시적으로 데이터로 각 정당의 회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8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선관위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ecost)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공개는 후보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댈 사안이 아닙니다. 정당 및 정치인,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원인이 발생한 직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정치자금을 상시, 즉각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이를 공개하기 위한 사본 스캔, 익명 처리 소요 비용 등 행정 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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