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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
  • 1997.01.17
  • 424
  • 첨부 1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늘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사태의 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     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날치기 통과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확신한다“는 말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또한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현 정국에 대한 정부와 신한국당의 안일한 인식과 해결의지 부재를 증명한다.
 이홍구 대표가 제시한 현 정국의 네가지 수습방안 또한 현 사태의 바른 해결의 수순과는    거리가 멀다. 날치기 개악된 법을 고수하면서 야당, 노동계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책임전가에 다름아니다. 결국 이는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논리이며 현 정국에서 단 한발도 물러설수 없다는 독선이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현 사태를 진정시킬수 없다. 날치기 처리의 무효임과 노동법, 안기부법 재심의에 대한 정부·여당측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파업의 중단도, 시민들의 항의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여론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동계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awc19970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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