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09-08   1694

현정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당면한 개혁과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며 –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숨돌릴 겨를조차 없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결단해야 할 과제는 시시각각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은 지연되고 있으며 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먼저 경제위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어 경제체제의 개혁과 사회전반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작업은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로 좌초되어 있다. 이 저항과 반발을 물리치고 온전하고 전면적인 개혁의 추진없이는 이 경제위기의 실질적 피해자이며 희생자인 국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없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없는 개혁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우리는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현재의 국가위기는 우리사회의 총제적인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2건국 선언의 취지에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2건국 선언이 6월 방미 직후 대통령의 개혁선언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각 분야별로 무엇하나 제대로 개혁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답답함과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 프로그램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개혁을 추진할 주체는 형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득권세력의 저항 앞에 개혁이 후퇴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정권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 관료등 보수기득권세력과 타협하고 이들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작금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대중정부는 전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개혁의 성패는 정권의 운명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초래집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국난극복과 고통분담의 대전제이다.

수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수십조원의 구조조정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오늘의 국가위기는 과거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은 계속 중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만과 분노도 날로 증폭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역설하는 바 ‘고통분담’은 기득권층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사회적 대수술을 단행하지 않고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사실상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권기반의 붕괴는 물론이고 사회의 존립 기반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통분담에 앞서 경제위기 초래집단에 대한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이야말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사회적 기본 전제이자 합의임을 분명히 한다. 재벌체제의 개혁과 투명한 정치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야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가능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민의 개혁에너지도 비로소 응집될 수 있다.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과 과도한 차입경영 및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IMF경제위기를 맞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벌개혁은 지지부진한 반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재벌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또다른 특혜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재벌그룹은 우량계열사의 부당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막고 부실의 규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상호출자 제한규정의 폐지는 오히려 유상증자참여등 부실계열사에 대한 우량계열사의 직접적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현재의 재벌체제를 유지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최근 5대재벌간에 합의, 발표된 소위 7개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안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5대재벌은 컨소시움 구성, 공동경영이라는 이름하에언제든지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채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부실책임을 무려 20조원에 이르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소위 ‘빅딜’등 구조조정이 부실기업의 퇴출을 회피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이 봉이냐는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우리는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조건에서는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어떠한 지원에도 반대한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국민의 부담으로 인수하고, 재벌그룹에 대해 막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하면서도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결코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기아자동차등 부실기업의 처리가 또다시 재벌의 몸집불리기에 이용되고, 이면계약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한 또다른 해외차입으로 인해 외채를 증가시키고 재벌의 부실규모를 더욱 키우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매입자금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계열사의 매각등 자체의 구조조정이 병행토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과도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은 매각, 청산등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당장에 있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데 오히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 이상 재벌개혁이 지체되어서는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당면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재벌총수등 부실경영 책임자의 퇴진 및 민, 형사상의 책임 부과, 자금지원등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재벌그룹 부실계열사의 퇴출, 기업경영 투명성의 확보를 제기하며 이를 위해 재벌총수 퇴진과 재산환수 캠페인, 재벌개혁을 위한 주식10주갖기운동등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모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참여연대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인 부실대출과 과잉중복투자의 이면에 정경유착등 고질화된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있음을 직시하며,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경제시스템이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의 제정등 강력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수립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지금 우리에게 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전국민이 살기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상명령이며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노선이다. 그리고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에 의해서만 중단됨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적 힘을 모아내고 국민적 개혁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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