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간 총 2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 단 한건도 없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통과율 월등히 높아
먼지 쌓여 가는 입법청원안, 국민의 참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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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34개월간 총 2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 단 한건도 없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통과율 월등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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