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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16대
  • 2001.01.11
  • 941

개혁좌초 현실 타개 의지 읽을 수 없어



1.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2001년 국정지표로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남북평화협력의 실현을 천명하고 각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시국인식과 추진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최근의 개혁좌초와 정치파행, 경제위기와 서민에 대한 고통전가 등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하고 있고 자성과 개선의지를 읽을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2. 3대 입법의 처리에 대한 약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에도 연내처리를 약속한 이들 법안이 기득권 저항과 관료들의 태만으로 좌초해온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소위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정부 내에서 그 추진이 좌초되거나 그 핵심내용이 거세되어온 명백한 현실을 타개할 비상한 의지와 결단을 읽을 수 없다. 또한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약속하면서도 의원꿔주기 등 총선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의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정치개혁 의지의 실종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3. 4대 개혁과 관련, 지난 연말까지 금융, 기업개혁의 기본틀이 마련되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였다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최근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매입해 주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사실상 개혁과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4대 개혁 등 구조조정 작업은 고통분담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국가적 복지대책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일부 부실기업 퇴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온존과 일방적인 고통전가"로 귀결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과 단호한 개선의지를 찾을 수 없고 '생산적 복지'등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도 크게 실망스럽다.

5. 특히 지난 하반기 이후 기득권층의 개혁저항과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개혁전반이 좌초되었다는 시민사회 일반의 인식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 이를 자민련과의 공조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은 관료주의와 기득권의 늪에 빠진 개혁국면을 복원하겠다는 적극적 구상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개혁열망을 외면하는 대신 기득권 타협을 통한 산술적-정치공학적 다수의 확보를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하고 다짐한 개혁의 약속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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