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발표 및 선거법 개정촉구’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기자회견 개최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오늘(4/15) 정치개혁 1차 합의안 발표 및 선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의 논의성과를 공개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입장과 정치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가 1차로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정당개혁 7대 방안과 정치개혁 27개 과제’를 발표했다.

2.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총선 1년 전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더 늦기 전에 비례대표제도 개선, 선거구 조정 등 관련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도 선거 직전 졸속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조속한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범국민협의회가 논의해 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3. 범국민협의회가 발표한 ‘정당민주화를 위한 7대 방안’의 주요내용은 ▲중앙당 구조 슬림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정책 정당화 추진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지도체제 개혁 ▲현행 지구당 체제 개혁, 민주적 후보선출제도 확립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 등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2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모금의 현실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 ▲선거법의 경우, 1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를 확대 ▲정당법의 경우, 정당 민주화를 위해 중앙당 기능과 역할의 축소, 지구당 체제의 개혁, 상향식 공천 명문화 ▲국회법의 경우, 국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지원처 신설, 정책결정·의정활동의 공개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4. 범국민협의회는 ‘정당개혁과 정치관계법 개정 1차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그 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 중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었던 쟁점과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된 TV국민대토론, 정치개혁특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조사발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개혁 입법촉구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영래 교수(아주대, 한국NGO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해찬 의원(민주당)과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인사말,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경과보고,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선정 취지와 의미 발표, 김수진 교수(이화여대)의 정치개혁과제 1차 합의안 발표,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향후 논의할 쟁점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이미경 의원(민주당), 천정배 의원(민주당), 정장선 의원(민주당),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오세훈 의원(한나라당), 김원웅 의원(개혁국민정당), 노회찬 사무총장(민주노동당),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손혁재 교수(성공회대), 정대화 교수(상지대) 등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 및 추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끝

▣ 별첨 : 기자회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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