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개협의 정치개혁방안 전면 수용해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지난 3일 정치자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개협이 짧은 시간임에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정개협은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 정당법 등 나머지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도 개혁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회 정개특위는 정개협에서 합의된 정치자금 방안을 전면 수용하고 연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개협이 이번에 내놓은 정치자금개혁안은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가운데 현실 가능한 최소한의 요구를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정치권의 수용여부만 남았다. 만약 정치권이 이마저도 입법화하는데 주저한다면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최근 행보를 보며 또다시 정치개혁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앞세우면서도 차일피일 법개정을 유보하며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각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쫓아 졸속적으로 처리되어왔던 정치관계법 개정의 과거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만 맡겨놔서는 결국 정치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국민적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다. 정치개혁연대는 지금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개협이 법률상 정치권을 강제할만한 힘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런 법률적 한계를 악용하여 입법을 미루거나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이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좀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각 정당의 정략적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핑계로 들리며 별다른 명분도 없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정개협이 제출한 내용을 한치의 왜곡 없이 전폭 수용하여 연내에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정치개혁 법안이 왜곡되거나 후퇴될 경우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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