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단, 열린우리당 경선 현장에서 경선감시ㆍ선거인단 설문조사 활동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열린우리당이 8일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성 지역구 2곳에서 17대 총선 후보를 뽑는 국민경선을 치렀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경선에서의 돈선거, 조직선거 등 경선감시를 위해 두 곳 경선지역에 각각 10명 안팎의 시민행동단을 파견했다. 시민행동단은 경선 현장에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부패선거 추방 캠페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17대 총선 처음으로 경선감시 활동에 나선 시민행동단은 “경선에서 돈선거, 조직선거 등 역대 총선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별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경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진성당원들의 소외감과 불만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패추방 캠페인-부패 감시-설문조사 등 진행
열린우리당 강서구 경선장에 경선감시 활동을 나간 시민행동단은 가장 먼저 경선장 입구에서 부패선거 추방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인단과 각 후보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부패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일부 유권자는 시민행동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경선 장소에 들어가서는 삼삼오오 모여있는 청중들 속에서 혹시라도 금품, 향응에 관한 이야기나 조직선거 움직임이 보이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민행동단과 함께 경선감시 활동에 참여한 이재근 참여연대 간사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하는 것, 혹은 제의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 경선장은 대략 8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인원들로 붐볐다. 그러나 투표 시작 직전에 열린우리당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인원은 전체 996명 중에서 155명으로 15%에 안팎에 불과했다. 나중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면서 투표율은 31.2%로 올라갔으나, 전체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이었다.
경선감시 활동과 함께 시민행동단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선거인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설문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금품·향응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해, 국민경선제가 돈선거·조직선거를 막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감시활동에 참가한 한 대학생 시민행동단은 “돈선거·조직선거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더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돈선거 방지엔 효과 확인, 일부 당원 불만 제기도
두 곳에서 치러진 열린우리당 국민경선제는 전자투표, 선호투표, 여성후보 가산제 등 여러 방식을 도입했다.
열린우리당 강서구 지구당 선관위원장은 “후보 1인당 2,515만원의 선거비용을 책정해 4인의 후보가 나선 이번 경선에서 총 860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천 위반자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공탁금 제도도 ‘경선승복 서약서’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지구당 선관위는 경선에 승리했더라도 1주일간 당선증을 주지 않고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의 경우 지구당 운영위+각 후보 진영 1인+시민단체 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서구 선관위의 한 위원은 “2월 3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는 고소나 고발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참여경선제는 현역 위원장이나 재력가에게 유리한 조직선거·돈선거를 막을 수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선호투표 방식은 일종의 사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게 경기 안성에서 적용돼 여성 후보를 당선시킨 여성 20% 가산제도도 정당에서의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일부 진성당원은 “정작 당비를 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진성당원은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아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기도 했다.
| ‘금품·향응 제의 받은 적 없다’ 95% – 선거인단 설문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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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단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성 두 곳에서 총 91명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금품이나 향응을 제의받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3명이 ‘있다’에 답했고, 절대 다수인 87명-95.6%는 ‘없다’에 답했다. 가장 중요한 공천자 선정 기준으로는 청렴성(29명-31.9%)보다 정책 소신(49명-53.8%)으로 나와 일반 국민들의 기준보다는 후보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성별로는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26.4%, 50대와 60대는 10%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5.5%였다. 당적은 열린우리당이 57명으로 62.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선제는 열린우리당 당원 또는 무당적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로 선거인단 참여 여부를 묻는다. 설문 결과는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이 경선 참여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선거인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천자 선정 기준으로는 정책 소신이 49명으로 53.5를 차지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에 비해 국민경선제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정책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금품, 향응 제공 제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있다’에 3명, ‘없다’에 87명,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후보는 아직도 금품, 향응 제공 제의를 하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제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가장 좋은 경선 방식으로 65명-71.4%가 ‘국민경선제’를 꼽았고, 그 다음 당원경선제는 14명-15.4%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방식도 12명-13.2%를 차지했다. 이는 설문조사에 응한 선거인단의 60% 이상이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감안하면, 당원의 상당수도 국민경선제를 선호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경선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51명-80%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13명-14.3%는 불공정하다에 답했다. 무응답은 5명-5.5%였다.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선거인단이 불공정의 이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후보와 관계있는 지인의 지지 부탁 전화를 받았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 “경선 후보들의 정보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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