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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3기 국무총리 - 여성총리 지명 환영,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한미 FTA 재논의 등 당면과제 해결 위해 철저한 검증 필요



우선 3기 국무총리로 여성 총리를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8.4% (2004년 9월)에 그치고 있고, 50개 대기업의 여성 비율은 20%, 급여는 남성의 63%에 그쳐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시기에 여성총리가 탄생한다면 ‘양성평등’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여성 국무총리로서 국정전반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역량을 투영한다면 ‘여성지위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균형 잡힌 선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의 중차대함을 감안하여 총리 후보자의 엄밀한 검증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특히 참여정부 3기 국무총리는 사회 주요현안은 물론이고, 현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주창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양성평등, 자율과 분권 등의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반면, 재벌개혁,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응,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정책 수립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 혼란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한미 FTA, 미완의 부동산 대책 입안, 국민연금 개선 등 당면한 사회 현안에 대해 준비된 자세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의 논의와 조정 뿐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집권 후반기 느슨해 질 수 있는 개혁의지를 채근하여 현 정부가 제안했던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명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심도 깊게 검토되고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4월 17, 18일에 열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한명숙 후보자 총리 지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쟁에만 열을 올려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정책위주의 평가가 경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청문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Ⅰ.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국정의 최고위 책임자로서 이 기준 모두에 합당한 인사가 국무총리로 기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명숙 총리 후보자의 인사의견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국무총리는 사회적 각 현안에 대처하고,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ㆍ총괄하고, 나아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 통합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사회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처음부터 미흡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법을 제출하였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안전망 및 이를 위한 예산의 확충은 여전히 더디며, 그 포괄범위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3기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임 총리에게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큰 위기로 대두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의 점검과 대책을 지휘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작년 정기국회 시정연설의 제안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계 의견의 반영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석회의 의장인 국무총리는 이를 위한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또한, 포괄적 한미동맹 구축이라는 취지 하에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은 대미 편승 위주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향후 한 세대 이상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사안임에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권자와 사회적 논의가 전무했고, 심지어 정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따라서 3기 국무총리는 재임 즉시 한미 FTA 추진부터 중단하고, FTA가 산업전반과 국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이른바 ‘통합과 조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는 중립적이고 엄정한 선거관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지와 계획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참여정부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개혁의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이를 위해 제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사가 등용되어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을 관철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3) 도덕성과 신뢰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임 총리가 ‘부적절한 골프’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만큼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증이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본인과 직계존비속이 납세, 병역의 의무를 다 했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인사 검증의 기본이라 하겠다.

Ⅱ. 세부평가의견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1) 국정수행 능력

한명숙 후보자는 초대 여성부 장관 (2001년 1월 ~ 2003년 2월), 환경부 장관 (2003년 2월 ~ 2004년 2월), 국회의원 (16대 - 환경노동위원회, 17대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장관 재직시절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내, 외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통합 조정 능력

○ 여성부 초대 장관, 환경부 장관 시절 평가

한명숙 후보자는 여성부 초대 장관 시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를 주도하여 부처간의 이해를 돕고, 여성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여성정책기본계획(‘03~07년)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도입 과정에서 부처간의 이견 및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정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현안의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합의안을 구성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부 운영에 대한 내부의 평가는 투명한 인사관리와 공무원 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처간 이해와 갈등의 조율,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통합조정능력’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 소결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은 여성부, 환경부 장관 재직시절의 평가를 통해 일정하게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실존하는 사회양극화 문제,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하자가 심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 조정되어야 하는 한미 FTA 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해 한 후보자가 어떠한 구상과 계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 30여년의 재야, 여성 활동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7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의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1987년~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993년 1월~1996년1월)를 역임하였고, 30년간 재야여성운동가로서 활동했다.

○ 여성부 장관 시절 양성평등 정책 도입 위한 토대 마련, 환경부 장관 시절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 부처간 갈등 조절하여 환경개선 위한 정책 도입

한명숙 후보자는 특히 여성부 장관 시절 모성보호법 통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양성평등을 위한 오랜 과제들을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여성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여성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했고, 여성부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개발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시절에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마련하여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4대 강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장관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정부 내에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지위의 한계 때문에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 여성, 환경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비판과 제언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평가할 만하다.

○ 외교정책에 있어 당론에 맞춰 소신 꺾어

17대 국회의원으로 소속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한 후보자는 당면한 북핵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론에 맞춰 자신의 소신을 꺾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실협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에 대한 공청회(2004년 12월)에서 한명숙 후보자는 협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상임위표결 과정에서는 당론에 따라 ‘찬성’ 투표를 하였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쌀협상비준안 처리 (2005년 12월) 과정에서도 ‘찬성' 투표를 하였다. 이라크 전쟁 파병에 대해서도 이라크파병추가연장 (2004년 12월)과 재연장동의안 (2005년 12월)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 소결

30년간의 재야여성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에 봉직하면서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도입한 점, 연구개발의 토대를 만든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한편,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 여성, 환경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비판과 제언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외통위 등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중대한 국가적 사안으로 다뤄질 전략적 유연성 합의, FTA 추진 등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있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 통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고 검증되어야 한다.

3. 도덕성과 신뢰성

임명동의안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보유재산은 직계 존ㆍ비속을 모두 합쳐 4억2천146만원(2006년 3월 31일 현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재산변동현황을 살펴보면, 6천 18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납세실적의 경우, 한 후보자는 여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의원 등에 봉직했던 지난 5년 간 총 2억 8천여만 원을 수입을 얻었고, 이에 대한 소득세 2천 350여만 원을 완납하여 체납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의 병역사항의 경우, 현재 장남이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에 있고, 범죄 경력의 경우, 68년, 79년 두 차례에 걸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투옥된 바 있다.

○ 소결

한명숙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과정, 납세, 병역 등에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Ⅲ. 총평

○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은 여성부, 환경부 장관 재직시절의 평가를 통해 일정하게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투기 근절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입안, 한미 FTA 재논의 등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내내 안고가야 할 핵심 과제는 각 부처 뿐 아니라 범국적인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한 후보자가 각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떠한 구상과 계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30년간의 재야여성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에 봉직하면서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도입한 점, 연구개발의 토대를 만든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통외통위 등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보면,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입장과 자세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문제 역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고 검증해야 한다.

○ 한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과정, 납세, 병역 등에 있어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참여연대는 첫 여성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통외통위 등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중대한 국가적 사안으로 다뤄질 전략적 유연성 합의, FTA 추진 등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있어 한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 통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고 검증되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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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아들 병역문제로 시비를 걸던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하다. 한 총리지명자의 집이 일산인데 그렇다면 전방의 군부대와 집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 의원은 그걸 트집 잡는다. 또 한 총리지명자의 아들이 면제, 공익도 아닌 현역으로 공병부대에 갔다는데 그게 또 문제란다. 정말 한심하다. 한 총리지명자, 한미FTA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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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모의원 국회의원맞나
    한나라당 모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치 돌아가는 판 이 하도 한심스러워 관심갖고 싶지 안치만 오늘 인사 청문회를 보고 한마디 남깁니다. 도대체 인사 청문회의 기준이 무엇인지 개인 비하, 내지는 트집잡기 식인것 같군요..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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