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서민 사교육비 고통 가중시킬 것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에 이어 또 하나의 문제 많은 공약을 내놓았다. 어제(10/9)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를 내놨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교육비 절반은 커녕,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던 3불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에 2007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입시열풍을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학생 선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완전히 일임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교가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처럼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부터 지금보다 더 심한 사교육 열풍이 불어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입시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대학의 자체적인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는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등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내용이다. 이명박 후보가 얘기하는 단계대로 진행하면 입시부담이 줄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에 가깝다. 우리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다 ‘학생의 대학선택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경우 학생이 공교육에서 이수한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반면에 한국은 특정대학이 특정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학의 서열화, 학벌사회를 만든 근간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대입자율화는 현 대학의 서열화, 학벌중심의 양극화사회를 더욱 공고화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수능과목의 축소, 마이스터 고교 설치, 양질의 영어교사 확대,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등 긍정적인 안을 담고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 등 핵심적 내용은 학벌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대학서열화, 대학서열화를 만들어낸 입시제도, 입시제도가 만들어낸 광범위한 사교육비 증감과 자사고, 특목고의 파행 등 현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폐단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여 교육을 둘러싼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공약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