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이명박 후보 교육공약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지난 9일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온 나라를 일거에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평준화 해체, 3불 폐지 등 기존 교육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등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갈 내용들이다. 또한 이는 교육이 갖는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경쟁의 논리만 앞세워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교육을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공약이라 하겠다.

이명박 후보의 소위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는 진단부터 완전히 틀렸다. 사교육 유발의 원인은 입시제도이며 그 근본 원인은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에 있다.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를 타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까지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지목되었던 자립형 사립학교를 대폭 늘리겠다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연간 교육비가 1500만원이나 되는 특권층 학교로 사교육을 유발시킨 진원지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자율성 사립학교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은 현재 20%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을 더욱 낮추고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등록금이 연 2천 만 원을 상회하는 고등학교를 정부의 정책으로 100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를 공교육 정상화방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전국적으로 귀족학교를 만들어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양극화에 의한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특목고의 경우에도 초등학교까지 특목고 입시 열풍을 몰고 왔으며 교육과정 파행과 유학 사설 업체와의 결탁 등 갖가지 파행을 만들어 냈다. 최근에는 골프특기자를 뽑은 외고도 전국에서 4곳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정이 이러하니 외고가 설립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반교육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교육 절감 대책은 사교육 유발의 주범인 자사고, 외고에 대한 대책이어야 하지 않는가?

3단계 대학 자율화 방안 역시 결국 대학 본고사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본고사 체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고교 서열화, 등급화를 불러왔던 제도로 본고사 체제로 돌아갈 경우 초등학교까지 입시를 준비했던 3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온 나라가 또 다시 입시지옥, 사교육 천국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현대판 연좌제인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학 입시 정책은 귀족학교 중심의 고등학교와 대학서열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20:80 사회를 강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은 한마디로 현재 대학서열체제를 강화하고 다양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선택권을 계층에 따라 차등화 하는 정책이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교육은 양극화를 넘어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의 터전이 되고 말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귀족학교를 세우고,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에게 유리한 대학 입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운운하지 말라.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고 고등학교를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를 양분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학벌과 학력 중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하라!

우리는 이명박 후보에게 잘못된 교육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전면적인 공약철회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어버린 교육을 다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입시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고, 모든 이들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7. 10. 12

2007대선시민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이명박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1.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후보의 공약에서는 최상위의 경제력을 가진 계층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확대하면서 맞춤형 장학 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약에서는 사교육비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사교육비를 연간 30조원이라고 규정한 정확한 산출 근거, “매년 3000억~4000억원의 비용만으로도 사교육비 30조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추산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3.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영어 사교육비의 원인과 14조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씩 양성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필요 예산, 원어민 보조교사를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4. 고교평준화에 대한 후보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 고등학교 중에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50 개교 미만인 수준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로 늘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법인 전입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몇 %로 낮출 것인지 , 자율형 사립고의 적정한 수업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5. 대학입시 정책은 초 중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등급제 허용 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사실상 고교 평준화는 해체되고 현대판 연좌제가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6. GDP 기준 몇 %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