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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기타
  • 2009.02.25
  • 2154

예상했던대로 청와대는 이메일 여론조작 사건을 외면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논란이 두려워 아예 소관 상임위(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회의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적인 비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떤 문제제기와 지적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안의 성격은 제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공직사회 기강과 공직 윤리를 논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준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가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있던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산참사를 연쇄살인 사건으로 덮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료조사를 위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년 6월까지 <청와대 내부감찰 결과 - 비위사실 9건, 관련자 14명 징계처분> 자료를 참고하였고, 한나라당 사이트, 언론기사 등을 통해 발언을 발췌하였습니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접대 사건 관련
- 청주 나이트클럽 향응사건 (과대접대, 선물수수 등)


1. 2003년 8월 5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 대변인 논평

"양 실장 사표수리는 너무나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며 노 대통령은 왜곡된 언론관으로 언론을 탓하며 무조건적인 측근 감싸기에 함몰돼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발표만으로도 지금까지 청와대 조사팀은 물론 술자리 동석자들이 입을 맞춰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청탁은 받았으나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 결정적인 비리의혹을 무조건 부인하는 청와대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2. 2003년 9월 2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접대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부속실장이면 1급인데 1급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아래 사람이 뭐라고 하겠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고 발언


3. 2004년 7월 5일, 이정현 부대변인 논평 '청와대 조사는 항상 설명이 다 안되더라'

"양길승 사건" "최도술 사건" "민경찬 사건" "노건평 사건"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청화대 조사결과도 항상 설명이 다 안됐었다. 정권비리에 대한 청와대 조사의 “하나마나 결론”은 비단 참여정부에서만 있어 온 일은 아니다. 옷로비사건, 수서사건 등 대형 권력비리사건들의 역사를 봐도 청와대가 먼저 조사하면 대부분 벌레먹은 잎파리 따기 정도였지 썩은 뿌리에 도끼를 댄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의혹을 축소은폐 시키는 관계자 말맞추기용 조사였었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권력비리 근절을 진정 바라는 개혁정부라면 권력비리조사는 당초 약속대로 상설 특검을 신설해 성역없는 조사를 강력히 의뢰하던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를 수용하던지 해야 옳다. 기왕 터진 문제들에 대한 여권은 읍참마속의 각오로 정 장관 사건은 통화조회, 장의원 사건은 수표추적 등을 통해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기업 분담금 압력전화 사건 관련
- 삼성그룹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건


4. 2007년 9월 8일, 국회 운영위 (전)안명옥 의원

"양 비서관의 (기업체에 대한) 압력행위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데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초강경 대응하겠다'며 이중삼중 압력을 넣은 도덕적 불감증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청와대 비서실의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겠느냐"고 따졌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직권남용 사건 관련
- 경북 울주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


5. 2007년 9월 10일, [박형준 대변인 논평] '정권의 거짓말, 그 끝은 어디인가' 

...<박형준> 변양균 실장과 청와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저버렸다. 모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직자의 가장 나쁜 행태인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이 청와대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누가 이 정권의 공직자를 믿을 수 있고, 누가 청와대를 믿을 수 있는가...

... 꼬리자르기는 결코 안 된다. 모든 게이트가 사건의 실체보다 사건을 감추고 속이려는 행태 때문에 정권의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을 청와대와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2007 9월 11일, [논평] 변양균은 기군망상(欺君罔上), 노대통령은 기국민망상(欺國民罔上)

"변 실장을 편들어온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코드인사를 반성해야 하고, 관리부실을 뉘우쳐야 하고, 무작정 감싸고 편든 것을 사죄해야 한다. 삼국지에 ‘기군망상죄(欺君罔上罪)’라는 말이 나온다. 임금을 속이는 말을 하면 그게 기군죄가 되고 기군죄는 반역죄와 동일하게 처벌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임금을 속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서로 엄호하면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 실장은 기군망상죄를 저질렀고, 변 실장 감싸기에 급급했던 노대통령은 기국민망상죄 즉 국민을 속인 죄를 저지른 셈이다"


7. 2007년 9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

...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에서 변 前실장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변 前실장이 장윤스님에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불거진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온적이기만 했던 검찰 수사가 뒤늦게 수사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도 몸통보호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씻어낼 수 없다.

진실의 힘이 거짓말에 농락당할 정도로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잘못 자체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아이젠하워 前미국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대선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가 졸속적으로 ‘몸통 은폐용’으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 "비리 자체보다는 몸통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과 변명은 정권에 치명타를 준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8. 2007년 9월 13일, 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측근비리와 도덕성 문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깜도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목불인견이다. 신정아·변양균게이트, 정윤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은 명예를 걸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변양균, 정윤재 배후에 다른 윗선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특검으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이 사건 관련 청와대 참모들은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또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거짓말의 늪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또한 신당은 이 사건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청와대와 선긋기를 해도 정치적 태생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참여정부의 부정부패와 도덕성 문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환관과 간신들의 횡포로 망한 왕조국가가 생각난다. 무능하고, 부정부패하고 도덕성까지 문란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된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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