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모니터 모음]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

2010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감 과제는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상임위별 국감 주요 초점과 피감기관의 행태 등을 평가합니다.

10/22 [국방위④]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국방부의 잇단 말 바꾸기에 솜방망이 추궁
10/22 [외통위③] 차라리 안락사를, 식물인간 통일부
10/22 [복지위③]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두고 ‘자화자찬’ 하는 복지부장관
10/22 [교과위①] 산적한 교육현안, 교과부 노력해야
10/21 [외통위②] 실종된 정책 국감
10/19 [문방위①] 방통심의위는 “자판기위원회”?
10/19 [기재위②] 글로벌대학사업, 예타면제 지정한 장관이 사업 파악도 못해
10/18 [국방위③] 해군감사, 천안함 관련 의문들 거의 언급조차 안돼
10/18 [법사위⑤] 검찰총장 “청와대 근무 검사의 인사에 문제 있다”
10/18 [법사위④] 검찰총장 “검찰시민위 운영지침 비공개는 잘못”
10/15 [환노위②] 근로복지공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0/14 [법사위③] 검찰에 대한 감찰을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
10/11 [국방위②] 병무청의 수사권 요구는 무리
10/11[4대강사업④] 국토위 국감,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4대강 사업
10/7 [국방위①] 국방위, 방위사업청에 K계열 무기들의 결함에 대해 집중추궁
10/7 [법사위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론의 정당성이 드러난 ‘그랜저 검사’ 수사의혹
10/7 [행안위③] 여야의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음향대포 도입하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
10/7 [4대강사업③] 국토위 국감 8조원 떠안은 수공, 상정도 안된 친수법만 바라봐
10/5 [환노위①] 노동자의 고통보다 재정적자 더 우려하는 노동부
10/5 [행안위②] 선관위, 편파적 단속 지적 이어져도 법대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해
10/5 [기재위①] 부자감세 계속되어도 괜찮은가
10/5 [4대강사업②]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1년째 진행중?
10/5 [법사위①] 선배 법원장들의 염치없는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10/5 [복지위②] 예산배정 한 푼 없이 말로만 제도개선 가능할까요?
10/4 [행안위①] 공무원의 심각한 권리남용 사례 지적 잇따라
10/4 [4대강사업①] 배추 값 폭등, 정부는 그저 하늘만 탓해
10/4 [정무위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집중 추궁, 핵심증인들은 출석 안해 
10/4 [복지위①] 안타깝지만 대책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0/4 [외통위①] 여야 한목소리, 한미동맹 편중외교로 인한 대중관계 약화 질타


정부에게 반드시 따져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201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감과제] 42개 과제 전체 목록
[4대강및경제분야] 정부의 4대강사업, 재정 건전성, 금리 담합 조사결과 등
[지방선거]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관리,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등
[행정분야] 민간사찰, 인사파문, 퇴직후 취업제한 등
[행정분야] 경찰의 음향대포 도입문제 등
[검찰사법]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변호사징계정보 시민이용 등
[표현의자유] 국민 겁주기 소송 남발 등
[국방외교] 천안함 조사 결과 검증, 아프간 재파병, 이란 제재 동참 등
[국제연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병의 타당성,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
[복지분야] 보육,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정책 등
[민생분야] 교육, 서민주거안정 및 SSM 문제 등
[노동분야] 삼성전자 백혈병 등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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