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02-22   128

참여연대, “국회, 서민과 친해지길 바라”




참여연대, “국회, 서민과 친해지길 바라”
서민입법 촉구 1인시위


참여연대는 11월 9일(월), ‘서민7법’을 발표했습니다. ‘서민7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서민을 위한 7가지 법안입니다. 사실 그 일곱가지 법안은 모두 이미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느라, 서민을 돌아볼 겨를은 없다네요.


그래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인은 서민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9일(목) 국회 앞에서 오전 12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1인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흔들기 등을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요. 말인즉슨 서민 친화적 입법을 해달라는 항변이었습니다.













































이슈 해당법안 요구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4대강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비타당성제도 개선-4대강 사업 검증
등록금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록금 상한제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규제 도입
SSM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아동 학교급식법 개정안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 참여연대가 제안한 서민7법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서민7법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전원,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모두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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