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03-19 2457

2012총선넷, 3/20 유권자 정책 컨테스트 개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유권자 정책 컨테스트 개최
유권자위원회, 30개 정책과제 선호도 1차 투표 예정

일시 : 2012. 3. 20(화) 오후 2시, 장소 : 페럼타워(을지로입구역)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는 지난 2월 9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유권자운동 기구입니다.

2012총선넷은 발족 이후 소속 연대기구별로 심판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심판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3/23 이후부터 중요 정책에 대한 ‘정당/후보자 약속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3/20), 2012총선넷은 ‘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유권자 정책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미FTA,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재벌개혁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30개 정책 의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동영상)하고, 411명(확대 변경될 수 있음)의 유권자위원이 현장/온라인 투표를 통해 1인 3표 방식의 선호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2012총선넷은 유권자컨테스트 이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민 정책 선호도 투표(온라인, http://rememberthem.kr)’과 ‘2012년 총선 핫이슈(최대쟁점)’를 진행하고 세 차례의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유권자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정당/후보자에 약속 여부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정책 컨테스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총선넷 약속운동 30대 의제 목록

발표 순서	카테고리	약속운동정책
1	경제/통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
2	경제/통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3	경제/통상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4	경제/통상	재벌,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5	경제/통상	한미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6	노동/공공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7	노동/공공	산재보험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8	노동/공공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
9	노동/공공	KTX(철도)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10	민주주의	2009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육정상화
11	민주주의	과거청산기본법 개정 및 보·배상 특별법 제정
12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
13	민주주의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철폐와 조중동방송 철폐
14	민주주의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15	복지/여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16	복지/여성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
17	복지/여성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18	복지/여성	반값등록금 실현
19	복지/여성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20	복지/여성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21	복지/여성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22	정치/사법	검찰개혁(고비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23	정치/사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24	정치/사법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25	정치/사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지방재정 확대
26	평화/환경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27	평화/환경	국방예산 동결
28	평화/환경	남북공동선언이행 및 교류협력활성화법,제도정비
29	평화/환경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전면재검토
30	평화/환경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