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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power21
2012.05.25 15:14
[논평] 법원이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투명성 확대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판결입니다. 선관위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항소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