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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유권자운동
  • 2012.12.11
  • 28021
  • 첨부 2

대선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연말에 유권자들은 기다리던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데 시민들이 정책공약은 꼼꼼히 뜯어봐야겠지요. 참여연대는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 온 복지, 경제민주화, 노동, 검찰개혁, 남북관계에 대한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비교해서 평가해보시고, 12월 19일 현명한 선택하세요.

 

대선쟁점 30개 단박정리

 

이하 좀 더 자세한 평가내용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 비교

 

 

[평가] 

복지

보육 :
박근혜 후보,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문재인 후보,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두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동의하지만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증설 계획을 내놓고, 민간의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은 서비스로서의 보육보다는 현금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임기 내 아동기준 40%로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목표로 내놔 공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설 미이용 시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무상보육도 두 후보 모두의 공약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라는 공약이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의 추가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문 후보는 특별활동비를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켜 추가부담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복지:
박근혜 후보, 아동·청소년기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따른 정책 부재
문재인 후보, 사교육 제한조치,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안, 파급력 측면에서 주목할 만

아동․청소년 인권과 복지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취약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가 아동·청소년기가 생애주기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걸 맞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성인위주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별도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포괄대상과 내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사교육 제한 아이디어는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인권 환경 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두 후보 모두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의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 :
박근혜 후보,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절대적으로 부족
문재인 후보, 체계적 접근 시도했지만, 지자체 재원부담 해소 방안 부족

박근혜 후보의 사회서비스 관련 공약은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양육지원 그리고 영양관리 사업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육이나 영양사 등 처우 개선을 언급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종사자 분야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의지가 불분명하고, 바우처의 활용이 전면적으로 강조돼 있어 민간시장 기능과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서 공공성이 퇴색했다. 

문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일관된 방향 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인건비와 물적 기반이 지급되어야 한다.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예산소요와 재원조달방안을 내놓지 않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국민연금

박 후보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견주면 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공약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과 여성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공약들은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 언급이 없다.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소극적, 행위규제 위주로 공약 제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력 집중보다는 경제력 남용이 문제'라는 입장에 따라 구조개혁 보다는 행위규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없이는 경제력의 남용도 적절히 규제하기 어렵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완화된 규제를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에 있어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제시하지 않았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와 사모투자펀드의 은행소유 제한 강화 등은 빠져있다. 대신 박 후보는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취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과징금 또는 벌금의 수위가 관건이므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이밖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등도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한 과제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과제가 아니라 즉각 도입해야 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빠진 것은 한계이다. 

 

종소기업 보호와 관련한 박 후보의 정책은 규제의 범위나 수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적합업종 보호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합 소속 회사의 분쟁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피해 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속고발권 폐지 취지에 부합한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재벌개혁 종합 대책 제시, 일부 정책 구체성 부족   

문재인 후보는 중요한 재벌개혁 의제를 두루 다루고 있다.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유예기간을 주되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다시 도입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상 집권 4년차에는 레임덕이 거론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이 쉽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정치적으로 너무 긴 기간일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는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지주회사 규제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적합업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원칙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 방식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대형마트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 도입을 모두 공약했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제시하고 있고,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노동

박근혜 후보,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고용 공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축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조가 대표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차별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하지만, 인상수준의 목표 없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늠되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주 처벌 강화,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낮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해 강력한 정책수단이 없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정도의 방향만을 제시해 한계가 크다.

 

문재인 후보, 적극적 노동공약 제시, 실현이 관건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화를 목표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와 노사공동기금 지원을 내놨다. 적극적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일자리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해 기업, 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공약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감독관 증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긍정적이다.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회피 노력 선행, 노동자대표 혹은 노조와의 협의절차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신규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다. 

 

검찰

박근혜 후보,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제, 개혁의 방향성 제시에 그쳐

박근혜 후보는 최근 검찰의 비리·부정 사건 이후, 그동안 밝힌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척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를 공약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개혁의 방향성 내지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거나 '수사권 분점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나 검찰의 타 국가기관 파견 문제도 '금지'가 아니라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부장검사승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다. 또, 감찰강화 방안 또한 검경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검찰 외부의 수사체계에 의한 견제가 완비되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는데 박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공약 역시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미약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제시, 공약이행프로그램 구체화해야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검찰개혁안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여 공약화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외부인사 임명, 공수처 설치, 검사의 국가기관파견 금지 등은 검찰개혁의 필수사항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나 검찰인사위원회 등에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도 바람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검찰은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 및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수사권 이행 경로와 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검찰 기소권 통제를 위한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검찰 항소권 제한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검찰심사회나 기소배심제 등 검찰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저항을 뚫고 이러한 개혁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개혁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방 외교

박 후보 한반도정책 현 정부보다 전향적, 하지만 여전히 선결조건 많아 현실성 부족
문 후보의 포괄적 평화프로세스 제안 돋보여. 이를 뒷받침할 선제군축 등 조치 필요

 

박근혜 후보는 6.15, 10.4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존 합의의 큰 틀을 존중하고 인도적 문제는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대화채널을 상시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입장,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도 이명박 정부와는 구분되는 융통성 있는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북한의 천안함 사과 등이 전제되어야 대북봉쇄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전반적으로 선북핵해결, 선북한사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NLL 수호의지를 밝히면서 NLL을 해상경계선 혹은 영토로 표현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를 갖기 힘든 것으로 이 같은 접근으로 서해상의 위기관리, 상호신뢰체제가 형성될 지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그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어 얽힌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남북화해협력, 평화체제, 북미 북일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NLL을 유지하면서 NLL 인근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박근혜 후보 측의 주장보다 덜 위험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의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조기 해체 또는 재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북한이 폭침했다는 결론에 따라 취한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검증 혹은 국제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 후보측 정책공약 중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어 5.24조치 해제가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공약을 계승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후보 측은 21개월 안을 고수하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각국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징병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나라 중 군복무기간이 12개월 내외인 나라가 적지 않다. 이웃한 대만도 12개월 내외다.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주된 쟁점 중 하나이다. 박 후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약을 단순 재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주민 동의절차를 왜곡하여 강행되었고, 민군복합형 크루즈항이 아니라 사실상 군항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지난 2011년 국회에서 2012년 예산 94%가 삭감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요구한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반면 문후보 측은 '공사중단 및 재검토'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동의절차에 대한 지적 외에 이 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토론을 주저하고 있다. 

 

 

*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경남도지사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3개 지역 기초단체장, 2개 지역 광역의원, 19개 지역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12년 12월 2일까지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후보가 직접 밝힌 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정리했습니다. 출처 : 월간 참여사회 2012년 12월호 p.8~p.15 [특집] 18대 대선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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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두 후보의 공약을 종합/비교해 놓았군요. 어차피 ㅂㄱㅎ의 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도 않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고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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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거슨 가라~ 바쁜 유권자들을 위해 앗쌀하게 중요한 30개 쟁점만 비교했습니다! 참여연대 2012 대선 30개 쟁점 단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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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을 한 장에 정리 되었군요. 비교 평가해보시고, 12월 19일 현명한 선택.(무한RT공유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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