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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좌담회]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

 

[새 정부 출범 좌담회]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

1. 일시/장소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반 ~ 3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 사회자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3. 패널 참가자
- 성한용(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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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 주신 패널들은 각각 인사·경제·사법·의료복지·대북정책 부문으로 구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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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기자(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최악의 인사로 지탄받았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다시 발탁한 것이나, 낙마 가능성이 높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일정에 수행시킨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이나 실리보다는 충성도를 인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모든 결정과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지려함으로써 주변의 평가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활동 후 직접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결정과 책임을 스스로 지는 대신, 주변의 평가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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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MB정부 5년간 형사사법권의 보수화, 종속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새 정부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지만, 중수부 폐지 후 일선 부정부패 수사 활동을 총괄하는 지원 부서를 신설해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주요 장관 등 주변에 검찰 출신이 포진하고 있어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정치검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정권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경찰국가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란 측면에서 민생경찰의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자치 경찰제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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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는 박근혜 정부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재벌개혁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은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전 세대에 걸쳐 분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근로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근로 의욕이 추락한다면(즉 근로세대에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 성장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로 의욕을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부자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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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국민행복연금’은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단기 가입자와 노령세대의 수급권이 오히려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은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서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선에 결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최종 국정과제를 보면, 총 진료비 내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외되었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껍데기만 남은 공약이 되어 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넓혀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현금 급여를 제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어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더 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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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대북정책의 철학이 MB정부의 ‘실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로 변화되었지만,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이란 조건을 달아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잘 작동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주권과 안보· 북핵억제· 남북관계 정상화· 점진적 통일”이라면서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목표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념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 아닌 ‘인도’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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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월) 오후 1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새 정부 출범 기념 좌담회]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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