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주당의 ‘홀로서기’는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

‘개혁의 타락현상’이 부른 민주당의 위기

축소수사 의혹이 터져나오는 ‘3대 게이트’

최근 진승현 게이트를 비롯한 ‘3대 게이트’를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잠시 잠잠해졌던 정치공방이 새롭게 부활되는 느낌이다. 이미 잊혀져 가고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쟁점이 되는 정치적 맥락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이를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치부하거나 야당과 관련된 다른 부패사건을 부각시킴으로는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생겨난 새로운 개혁적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적 여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 민주당의 위기는 과거 정치권의 구태와의 불철저한 단절에 기인해

현 민주당은 그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50년만의 야당정권인 민주당이 과거의 정경유착의 관행, 구 권력기관과 경제엘리트 간의 유착,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제적 ‘불나비’들과 정치인과의 커낵션들과의 과감한 단절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내고 다시 이에 기반한 사회적 동의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옷로비 사건들을 통해 알수 있듯이 자신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실지하는 방향으로 가버렸다.

옷로비 사건은 과거와 같은 로비의 행태가 ‘국민의 정부’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옷로비 사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점은 바로, 집권당이 된 구야당이 구여당의 행태에 그대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점이다. 구조, 제도, 문화, 관행은 그대로인 채,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인적인 교체만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개혁의 관료화 혹은 개혁의 타락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불평등한 정치자금의 배분으로 고통받았다. 그런 야당시절의 고통을 기억한다하면, 민주당은 새로 집권당이 되었을 경우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철저한 개혁을 선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들은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의 여당프레미엄에 자연스럽게 안주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치루어진 광명과 구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어대는 양상마저 보였고, 이는 결국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것들이 ‘개혁의 관료화’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어떤 점에서 야당은 여당이 됨으로써 그 도덕성을 시험받게 된다. 야당시절에서는 부패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의 부패사건이 터져도–그것이 명백한 물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국민들은 그것을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여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당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거 야당시절의 각종 개혁의 기치들은 그냥 기득권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뱉는 약자의 불만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홀로서기는 ‘전술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최근 각종 게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비교하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에는, 광주항쟁에서 투쟁한 희생자들의 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여전히 구정권의 작태를 반복할 수 있는가하는 준엄한 비판이 있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비판에는 불순한 보수적 비판, 심지어는 반동적 비판도 숨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집권 민주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보수적인 비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총재직 사퇴 이후 민주당은 ‘홀로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 홀로서기는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홀로서기는 대선후 보의 조기 가시화, 당권과 대권의 분리와 같은 ‘전술적’ 방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비리 연루영역과 집단들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현해 갈 의지를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조희연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