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건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 국회제출

개혁성 평가 어려운 고건 씨 지명이 적절했는지 의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수진)는 2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고건 국무총리지명자의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집권초기 첫 국무총리는 대통령 당선자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통령이 단행하는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안팎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29일, 노무현 당선자가 고건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이미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열망’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가 오늘 발표한 인사의견서에 따르면, 고 지명자는 ▲국정수행능력의 면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각각의 정부 하에서 단절 없이 고위공직 생활을 해 온 인물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와 ‘무사안일의 표본’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랜 공직경력으로 이미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주성과 개혁성의 면에서는 정권이 이양되는 민감한 시기에도 매번 주요한 공직을 수행했다는 것이 지명자의 공직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할 만한 지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정치적 소신이 불투명하고, 기회주의적 처신에 능하며,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입장이 무원칙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1979. 10. 26 당시 3일 동안의 행방, 1980. 5. 17 당시 비상계엄 확대 반대 사표제출 건, 1987. 6. 10 당시 내무부장관으로서 강경진압을 건의했다는 설 등의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덕성과 신뢰성의 면에서는 본인과 차남의 병역문제에 관하여 면제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본다면, 노 당선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고건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는다’고 밝혔다.

4. 고 지명자 인사평가는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 국회제출과 더불어 2월 20, 21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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