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심사 강화 요청
오늘(9/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 변호사)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내역 심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총선 후보 등록 시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국회의원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당시 탈법적 위성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위성정당 급조 과정에서 재산내역을 허술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의 대지면적과 가액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등록에서조차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심사 인력 확충해 허위 신고 모두 찾아내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철저 심사 후 결과 공개 요청
공직자윤리법 제8조와 제8조의2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재산을 심사하고,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및 징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탈법적 위성정당 급조 과정에서 두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가 이미 드러난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허위·부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부터 고의적 신고 누락은 없는지, 축소 신고된 내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예년보다 강화된 수준의 재산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내역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라도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등록내역을 철저히 심사하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붙임1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내역 심사 강화 요청서
‘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내역 심사 강화’ 요청서
언론을 통해 총선 후보 등록 시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국회의원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예금 6억 2천여만원과 채권 5억여원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및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서조차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의 대지면적과 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단 두 의원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총선 재산신고(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지난 8월 국회 재산등록(2020년 5월 30일 기준)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관리감독 상의 허점이 드러났고, 특히 탈법적 위성정당 급조 과정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의원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선 직전 급조되어 재산 허위·부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위성정당 출신 의원들부터 시작해 국회의원들에 대해 예년보다 강화된 수준의 재산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및 징계를 내리고, 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은 정확히 공개되어야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이 국민에게 성실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재산 심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및 징계를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누락과 은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심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산등록 심사는 신규 등록 대상자나, 이미 드러나거나 문제가 된 경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심사가 끝난 재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사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강화된 심사에 즉각 착수하고, 심사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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