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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칼럼] 시민의 열정, 국회의 무관심
  • 21대
  • 2021,01,19
  • 204 Read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이슈리포트]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
  • 21대
  • 2021,01,13
  • 384 Read

  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단 0.8%만 성립 ‘30일 10만’ 청원 성립 기준 ‘90일 5만’으로 완화해야 중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의 실시간 소통...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
  • 21대
  • 2021,01,08
  • 535 Read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 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

[카드논평]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논의 자체도 부적절!
  • 21대
  • 2021,01,04
  • 386 Read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선거가 다가와서인가요? 여당 지지율이 ...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 21대
  • 2020,12,31
  • 345 Read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 21대
  • 2020,12,23
  • 777 Read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 21대
  • 2020,12,23
  • 753 Read

                    #1 이러다 국회에 새로운 교섭단체 출현하겠어, 이름은 '탈당' 짤린 꼬리 다섯 전봉민, 박덕흠,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2 국...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21대
  • 2020,12,22
  • 696 Read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 21대
  • 2020,12,21
  • 464 Read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

[의견서] 바꿔주세요! 불편⬝불친절⬝불통 국회 홈페이지
  • 21대
  • 2020,12,15
  • 653 Read

  “본회의장 사진 말고 국회의원 수당 현황이 보고싶다” 영국 및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불친절한 공급자 중심 홈페이지 수요자 ...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 21대
  • 2020,12,10
  • 1988 Read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

[논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 21대
  • 2020,12,09
  • 501 Read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

[칼럼]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 21대
  • 2020,12,07
  • 384 Read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 21대
  • 2020,12,02
  • 678 Read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기자회견] 진전없는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 21대
  • 2020,11,23
  • 1049 Read

21대 첫번째 정기국회에 기대했던 개혁은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규탄하며, 174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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