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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단 0.8%만 성립 ‘30일 10만’ 청원 성립 기준 ‘90일 5만’으로 완화해야 중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의 실시간 소통...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 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선거가 다가와서인가요? 여당 지지율이 ...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1 이러다 국회에 새로운 교섭단체 출현하겠어, 이름은 '탈당' 짤린 꼬리 다섯 전봉민, 박덕흠,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2 국...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
“본회의장 사진 말고 국회의원 수당 현황이 보고싶다” 영국 및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불친절한 공급자 중심 홈페이지 수요자 ...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21대 첫번째 정기국회에 기대했던 개혁은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규탄하며, 174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