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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답변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원님은 묵묵부답
  • 21대
  • 2021,02,19
  • 361 Read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원님은 묵묵부답 국회운영위원 28명 중 김원이, 이소영, 이용, 이용빈, 강은미, 강민정 응답 잇따른 국회의원 이해충돌...

[카드논평] 수당 인상분 반납으로 퉁치기? 수당법 개정해!
  • 21대
  • 2021,02,16
  • 203 Read

  지난 2월 8일, 국회는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공무원공통보수인상률 0.9% 반영, 월 77,300원)을 올 12월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

[질의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21대
  • 2021,02,10
  • 430 Read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공개 질의 국회는 2월 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일정 밝히고 신속하게 논의해야   지난 ...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 21대
  • 2021,02,08
  • 176 Read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안 논의 약속 지켜야 이해충돌 관련 정보의 상시 공개 등 2월 국회서 결론 내놔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

[논평]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 21대
  • 2021,01,29
  • 395 Read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임을 결정했습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

[칼럼] 시민의 열정, 국회의 무관심
  • 21대
  • 2021,01,19
  • 400 Read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이슈리포트]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
  • 21대
  • 2021,01,13
  • 611 Read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2020년 1월 9일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이슈리포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
  • 21대
  • 2021,01,08
  • 739 Read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가결 단 6건 불과 유명무실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왜 안 바뀌나 윤리특위 상설화, 별도 의회윤리법 제정해...

[카드논평]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 논의 자체도 부적절!
  • 21대
  • 2021,01,04
  • 552 Read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선거가 다가와서인가요? 여당 지지율이 ...

[칼럼] 국회 청원 성립 기준, 왜 이렇게 높나 했더니...
  • 21대
  • 2020,12,31
  • 534 Read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해보니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그 이...

[팩트시트]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 21대
  • 2020,12,23
  • 954 Read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

[카드뉴스] 무책임한 탈당정치 이제 그만!
  • 21대
  • 2020,12,23
  • 1102 Read

                    #1 이러다 국회에 새로운 교섭단체 출현하겠어, 이름은 '탈당' 짤린 꼬리 다섯 전봉민, 박덕흠,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2 국...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21대
  • 2020,12,22
  • 1058 Read

손혜원,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합...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안 하고 뭐했대?
  • 21대
  • 2020,12,21
  • 670 Read

  2021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5,280만 원   구속돼도 약 월 1천만 원 지급, 지급예외조항 정비 안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

[의견서] 바꿔주세요! 불편⬝불친절⬝불통 국회 홈페이지
  • 21대
  • 2020,12,15
  • 829 Read

  “본회의장 사진 말고 국회의원 수당 현황이 보고싶다” 영국 및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 불친절한 공급자 중심 홈페이지 수요자 ...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 21대
  • 2020,12,10
  • 2155 Read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

[논평]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 21대
  • 2020,12,09
  • 678 Read

‘일하는 국회’ 첫 발, 늦었지만 다행 ‘제대로’ 일하는 국회, 질적 개선 위한 후속 입법 신속히 이뤄져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이해충돌 방...

[칼럼] 교도소 간 국회의원도 매달 챙겨받는 수당, 왜죠?
  • 21대
  • 2020,12,07
  • 581 Read

이중 지급, 꼼수 인상, 특혜 면세... 논란덩어리 국회의원 수당 파헤치기, 참여연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수당(월급)을 받고, 제대...

[논평]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 21대
  • 2020,12,02
  • 857 Read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

[기자회견] 진전없는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 21대
  • 2020,11,23
  • 1256 Read

21대 첫번째 정기국회에 기대했던 개혁은 지지부진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규탄하며, 174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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