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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칼럼]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 칼럼
  • 2011,09,26
  • 2367 Read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유권자가 말할 수 없는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사례1] 여기 한 시민이 있다. 편의상 우리는 그를 A라고...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속기고③] 정치적 무지가 교육의 정치화보다 위험하다
  • 칼럼
  • 2011,09,19
  • 2171 Read

※ 편집자 주 지난 8월, 검찰은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1600명이 넘는 교사,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무리...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속기고②] 공무원·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 칼럼
  • 2011,09,19
  • 2437 Read

※ 편집자 주 지난 8월, 검찰은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1600명이 넘는 교사,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무리...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속기고①] 정치후원금 무더기 기소는 코미디
  • 칼럼
  • 2011,09,19
  • 2271 Read

※ 편집자 주 지난 8월, 검찰은 정당에 소액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1600명이 넘는 교사,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무리...

[선거법 연속기고 ③] 민주주의의 불안한 심판, 선관위
  • 칼럼
  • 2010,05,17
  • 1335 Read

[선관위, 선거법 비판 연속기고 ③] 민주주의의 불안한 심판, 선관위 홍재우 교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프로야구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로이스터 감...

[선거법 연속기고 ②] 선거권을 반환하라
  • 칼럼
  • 2010,05,13
  • 1
  • 1255 Read

[선관위, 선거법 비판 연속기고 ②] 선거권을 반환하라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6월2일, 대한민국 유권자는 최대 8개의 투표용지에 ...

[선거법 연속기고 ①] 선거법과 선관위를 경계함
  • 칼럼
  • 2010,05,10
  • 1
  • 1177 Read

[선관위, 선거법 비판 연속기고①] 선거법과 선관위를 경계함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 분위기가 형...

[칼럼] 재갈 물리고 족쇄 채우는 선관위
  • 칼럼
  • 2010,05,07
  • 1492 Read

재갈 물리고 족쇄 채우는 선관위 바른말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말도 우습게 들릴 때가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 그런 경우다. 정 ...

[칼럼] 선관위, 선거운동을 하는 건 당신들이다
  • 칼럼
  • 2010,04,30
  • 2
  • 1697 Read

선관위, 선거운동을 하는 건 당신들이다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본분 망각한 선관위 "스님의 말씀입니다. '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기울여 강의 소리...

[시론] 준법 1인시위까지 가로막는 2010년
  • 칼럼
  • 2010,04,16
  • 963 Read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연행하고 나서자 정당한 공무집행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

[칼럼] 김충조 위원장 사퇴 논란과 정개특위의 임무해태
  • 칼럼
  • 2010,03,09
  • 2032 Read

정개특위, 위원회는 개점휴업, 위원장은 사의 표명. 국민들은 누구를 탓해야 하나 지난 3일, 김충조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민주당)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국회방문 후기] 참여연대 인턴, '대정부 질문, 이래도 돼?!"
  • 칼럼
  • 2010,02,09
  • 2061 Read

2월 1일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국회는 2월 2,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현설을 시작으로 정치(4일), 통일외교안보(5일),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

[후기] 5기 인턴, 2010 연합정치, '이정희 의원' 초청 토론을 다녀오다!
  • 칼럼
  • 2010,01,26
  • 2577 Read

1/18부터 1/22까지 5일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와 '희망과 대안' 주최로 [특집] 야 5당 초청 100번토론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

2009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세 가지 시선
  • 칼럼
  • 2009,10,23
  • 1132 Read

2009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세 가지 시선 2009년 국정감사가 토요일(23일)로 끝이 났다. 물론 정보, 여성,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11...

[한나라당] PD수첩' 관련 MBC경영진 사퇴, 광우병 대책위 사과 요구한 한나라당 초선 40명
  • 칼럼
  • 2009,06,24
  • 1
  • 1766 Read

6월 23일(수),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MBC 'PD수첩'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 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치적 의...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은 정창수가 아니다
  • 칼럼
  • 2008,12,22
  • 908 Read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은 정창수가 아니다 FTA협정문 한번 안 읽고 거수기 노릇하는 금빼지들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 한미FTA저지범국민...

<통인동窓> ‘순수’와 ‘정치적인 것’의 사이
  • 칼럼
  • 2008,07,07
  • 1177 Read

“순수하게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시작됐지만 이제 반미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6/27), “선량한 의도를 갖고...

[칼럼] 초보활동가의 길찾기
  • 칼럼
  • 2008,04,25
  • 1935 Read

“여기는 광화문, 저기는 청계천, 이 길 따라가면 인사동이 나온다구~.” 한동안 외부 일정 따라 길을 나서면, 두리번거리는 내게 선배와 동기들은 길을 ...

<통인동窓>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
  • 칼럼
  • 2007,12,01
  • 1563 Read

2007년 대선의 후보등록이 모두 끝났다. 이제 후보들은 열심히 운동해야 하고, 시민들은 열심히 평가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사실 ‘집중평가기간’...

<통인동窓> 학벌사회의 완성을 향한 무서운 약속
  • 칼럼
  • 2007,10,11
  • 781 Read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0월 9일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5대 프로젝트’라며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경부운하’ 공약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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