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07-10-11   919

<통인동窓> 학벌사회의 완성을 향한 무서운 약속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0월 9일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5대 프로젝트’라며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경부운하’ 공약 못지 않게 위험하다. ‘경부운하’ 공약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건국가 공약이라면, ‘교육 5대 프로젝트’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벌사회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5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다양화’와 ‘대입자율화’이다. 다른 세 공약은 이 두 공약을 위한 ‘들러리’일 뿐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 두 공약은 그 동안 특권층과 부유층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과연 두 공약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먼저 ‘고교다양화’의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말이 좋아 ‘다양화’지 ‘자율형 사립고’는 이미 부자들을 위한 ‘부자형 사립고’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연 1000만원 정도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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