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안국동 窓> 선관위의 세가지 오판
  • 칼럼
  • 2004,03,26
  • 571 Read

선관위, 왜 오버하나 요즘 탄핵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른 키워드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다. 헌법재판소를 능가한다. 선관위는 이미 청와대와 민주당...

[기고] 한 헌법기관의 유례없는 공식문서
  • 칼럼
  • 2004,03,24
  • 578 Read

노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안국동 窓> '한민'당의 경험지평
  • 칼럼
  • 2004,03,24
  • 957 Read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국민의 뜻에도 불구하고 '한민'당은 '닭짓'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한민'당이 왜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닭짓'을 했는가에 ...

<안국동 窓> 선택
  • 칼럼
  • 2004,03,22
  • 465 Read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시국상황은 한국사회를 전환기적 변곡점에 서게 하였다. 탄핵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국민들에게 두 가지의 중대...

<안국동 窓> 촛불행사 불법시비 이제 끝내자
  • 칼럼
  • 2004,03,22
  • 742 Read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은 '탄핵무효' 함성과 수십만개의 촛불로 가득찼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월드컵과 효순이·미선이 이후...

<안국동 窓> 법률가들이여, 더 이상 법을 비틀지 말라.
  • 칼럼
  • 2004,03,19
  • 721 Read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지극히 간단하다. 적지 않은...

<안국동 窓> ‘탄핵정국’ 100배 즐기기
  • 칼럼
  • 2004,03,17
  • 493 Read

한나라당과 민주당(‘한민’당)의 탄핵발의 가결로 이른바 ‘탄핵정국’이 조성되었다. 국민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반민주 부패세력이 국정을 대혼란 속으...

[기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묘지를 준공했습니다
  • 칼럼
  • 2004,03,15
  • 493 Read

원로 법조인 최영도 변호사의 격문 아래는 원로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최영도 변호사가 지난 13일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서 행한 연설내용...

<안국동 窓>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 칼럼
  • 2004,03,15
  • 505 Read

현대 민주사회에는 크게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민 대표들이 갖게 되는 이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

<안국동 窓> 파국의 코미디 -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라
  • 칼럼
  • 2004,03,12
  • 609 Read

희극의 결과는 비극이었다. 2004년 3월 12일 정오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은 여전히 코미디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

<안국동 窓>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죽이기'
  • 칼럼
  • 2004,03,10
  • 788 Read

마침내 한민공조 아니 민한공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정략에 눈이 멀어 서로 어깨를 걸고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고 만 것이다. 그러나...

<안국동 窓> 16대 국회, 많이 묵었다 아이가!!
  • 칼럼
  • 2004,03,08
  • 910 Read

국회를 1년 내내 열어도 좋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때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가장 ...

<안국동 窓> 최대표 퇴진선언이 한나라당 살릴 수 있나
  • 칼럼
  • 2004,02,23
  • 778 Read

거대 야당 한나라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최병렬 대표 퇴진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이던 한나라당의 당내 갈등이 수습국면에 ...

<안국동 窓> 5일과 10일 사이,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칼럼
  • 2004,02,12
  • 701 Read

지난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고 2월 5일에 현역 의원 중 66명, 2월 10일에 원외 인사 중 41명과 추가로 현역 의원 2명 등 두 차례에 걸쳐...

<안국동 窓> 낙천운동에 정당한 비판을 기대한다
  • 칼럼
  • 2004,02,10
  • 691 Read

지난 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차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에 이어, 오늘 2차 낙천운동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필요에 따라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안국동 窓> 낙천리스트 발표, 그 후
  • 칼럼
  • 2004,02,05
  • 411 Read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반대 인사 리스트가 발표되었다. 필자는 2000년 16대 총선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대하여 그 공천의 효력...

<안국동 窓> 이 사회에서 어른되기 얼마나 어려운가
  • 칼럼
  • 2004,02,04
  • 653 Read

우리나라는 연령규제가 제각각이다. 법마다 달라서 일관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2003년 1월 말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그 실태를 밝히고 새정부 출...

<안국동 窓> 낙선운동에 돌을 던지는 자 누구인가
  • 칼럼
  • 2004,01,29
  • 908 Read

낙천낙선운동의 시민사회적 정당성 바야흐로 우리사회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서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총선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올해 총...

<안국동 窓> 무엇을 위한 정치개혁인가
  • 칼럼
  • 2004,01,26
  • 1015 Read

정치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기만 하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정치개혁은 그야말로 국민적 소망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목...

<안국동窓> 낙선운동,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 칼럼
  • 2004,01,20
  • 716 Read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서두에서부터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