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발표

인사청문회, 봐주기식 질문은 국민권리 훼손행위이자 배임행위부실로 치닫는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질문시간 낭비하는 특위의원들 교체해야 마땅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총리 인준 청문회가 시작 첫날부터 부실청문회로 치닫고 있다.

2.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공개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책을 맡게 될 인사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기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서전검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간이고 특위의원들은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대행하는 대행자일 따름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의 특위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봐주기식 질문으로 소중한 청문회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국민의 청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3. 특히 이한동 총리서리의 첫사랑, 가훈, 소신 등 묻는데 질의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심지어 청문대상자를 대신해서 재산문제에 대한 해명마저 대신 해 준 김학원 의원을 비롯, 피상적인 질문으로 일관한 박종우 송훈석, 의원 등은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후보를 검증해야 할 의무를 노골적으로 방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원들을은 국민을 대신하여 총리지명자를 검증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의원들인 만큼 특위위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청문회의 취미를 살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4. 한편, 이한동 지명자 부인, 조남숙씨의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통해 제기한 심재철 의원, 풍산금속 안강공장 공권력 투입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질의를 펼친 이병석 의원, 이한동 의원의 약속위반 문제에 대해 재치있는 질문을 던지고 검은 10월단 사건에 대해 집요한 질문을 던진 원희룡의원 등의 질의태도는 돋보였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조차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질문에 머무는 등 준비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내일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으나 분발이 요구된다.

5. 우리는 이한동 총리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형성과정, 10월단 사건, 공권력 투입 등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 특히 소신과 말을 뒤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갈대’운운하면서 자기의 변신을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속담처럼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는 이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이다. 여야 의원들의 성실한 자세와 당리당략을 넘어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동 총리지명자의 결격사유 20가지를 제기한 상세한 인사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문회장에도 직접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답변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