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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 공직선거(법)
  • 2020,02,14
  • 428 Read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

[성명]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 공직선거(법)
  • 2018,07,18
  • 712 Read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공직선거(법)
  • 2018,07,11
  • 1253 Read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7/1...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 공직선거(법)
  • 2018,05,31
  • 917 Read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 공직선거(법)
  • 2018,05,17
  • 1354 Read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답변 임기 말 비...

[보도자료]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 공직선거(법)
  • 2018,04,30
  • 744 Read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정치후원금 지출 관련 명료한 해석과 기준 마련되어야    오늘(4/3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논평]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 공직선거(법)
  • 2018,04,23
  • 793 Read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 공직선거(법)
  • 2018,04,16
  • 1535 Read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

[논평]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 공직선거(법)
  • 2018,03,02
  • 1192 Read

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

[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 공직선거(법)
  • 2018,02,26
  • 1930 Read

“지역 개발 특혜 의혹 엄정수사 광고에 대한 선거법 단속 부당하다” 참여연대,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오늘(2/26), 참여연대 ...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 공직선거(법)
  • 2018,01,31
  • 998 Read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논평]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 공직선거(법)
  • 2017,12,04
  • 939 Read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

[성명]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판결
  • 공직선거(법)
  • 2017,12,04
  • 547 Read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총선넷 유죄 판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집회로 부당하게 확대해석, 말할 자유 침해하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부당한 ...

[칼럼-2016총선넷재판]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 공직선거(법)
  • 2017,11,21
  • 648 Read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총선넷 활동가 22인, 징역 8개월과 벌금형 등 무리한 구형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진행했...

[성명] 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 공직선거(법)
  • 2017,11,21
  • 580 Read

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기획성 고발과 표적 기소 바로잡는 1심 무죄 판결 있어야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도 93조 ...

[논평]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 공직선거(법)
  • 2017,09,13
  • 579 Read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 공직선거(법)
  • 2017,09,04
  • 528 Read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 공직선거(법)
  • 2017,08,31
  • 403 Read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

[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 공직선거(법)
  • 2017,07,07
  • 605 Read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해야 유권자 ...

[토론회] 7/5(수),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 공직선거(법)
  • 2017,07,05
  • 1020 Read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규제 중심 선거법, 유권자 중심 선거법으로 개정해야” 과도하고 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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