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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
  • 공직선거(법)
  • 2016,10,10
  • 515 Read

선거기간 삭제된 게시글 1만7천건, 유권자는 구경만 하라 온라인 선거운동 단속하는 선관위, 여론조사 단순인용, 풍자 만화도 삭제 온라인상 유권자 표...

[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 공직선거(법)
  • 2016,10,04
  • 1260 Read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

[보도자료]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공직선거(법)
  • 2016,09,08
  • 333 Read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 방향에 반하는 항목 질의 선관위 의견, 선거법...

[논평]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 공직선거(법)
  • 2016,08,26
  • 426 Read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방향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제한적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위해 20대 ...

[입법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 공직선거(법)
  • 2016,08,24
  • 1234 Read

  유권자 재갈물리는 선거법 개정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참정권 확대 선거법 청원안 제출 20대 국회는 자유...

[성명]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 공직선거(법)
  • 2016,08,16
  • 423 Read

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

[기고] 아까운 내 한 표, 버려지지 않았을까? 국민 4명 중 3명은 투명 유권자
  • 공직선거(법)
  • 2016,07,20
  • 482 Read

아까운 내 한 표, 버려지진 않았을까? 국민 4명 중 3명은 투명 유권자!   413 총선이 있던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투표를 참여한 58%의 국민...

[논평]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 공직선거(법)
  • 2016,07,14
  • 858 Read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유권자 선거참여 자유 옥죄는 희대의 독소조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

[토론회] 7/8(금),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
  • 공직선거(법)
  • 2016,07,08
  • 663 Read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

[토론회] 7/7(목),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
  • 공직선거(법)
  • 2016,07,07
  • 714 Read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 공직선거(법)
  • 2016,07,07
  • 2559 Read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발표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문제, 20대 총선에서 더욱 악화 투표하고도 반영되지 않은 유...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 공직선거(법)
  • 2016,06,02
  • 925 Read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참여연대,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이미 종료된 선거구 획정의 ...

[보도자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응답자 민감정보 자료제출 요구 공개질의 발송
  • 공직선거(법)
  • 2016,04,06
  • 492 Read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응답자 민감정보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이유 질의     참여...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 공직선거(법)
  • 2016,04,05
  • 708 Read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

[보도자료]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일체 정보공개청구
  • 공직선거(법)
  • 2016,03,24
  • 612 Read

참여연대,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일체 정보공개청구 선거구 획정 과정,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 선거구획정위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

[기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평가
  • 공직선거(법)
  • 2016,03,21
  • 561 Read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평가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前 선거구획정위원)     제20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

[정치개혁시민연대]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 공직선거(법)
  • 2016,02,23
  • 913 Read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 공직선거(법)
  • 2016,02,17
  • 743 Read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는 것은 거대 정당 중심의 개악안   내일 여야 회동, 정치개혁에 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비례축소해 기어코 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 공직선거(법)
  • 2016,01,27
  • 1126 Read

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축소는 거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 사표 없애고 국민 대표성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 공직선거(법)
  • 2016,01,08
  • 528 Read

선거구획정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획정위원들은 정당 눈치 보지 말고 논의 재개하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획정위원들의 자율적 결정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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