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2006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참여연대 입장

이번 정기회에서 파행 조장하는 정당, 그에 응당한 책임져야 할 것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 불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지난 2년간 여야가 정치적 격돌로 파행을 겪은 기간은 무려 193일에 달한다. 전반기 회기동안 절반은 일을 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진행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개원하자마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행을 반복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각종 법안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시키겠다고 한다.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과 한미FTA. 추진 문제까지 덧붙이면 과연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걱정스럽고 암담하기까지 하다.

얼마 전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190여개에 달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6개월 이상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무려 101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국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한 결과이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자신의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셈법과 정략적 행동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의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고,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적 힘을 모아 그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사회 연대로 한미FTA 졸속 추진 저지 활동에 총력 기울일 것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한미FTA 특위 전면 재구성해야

국회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3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을 개시한 시점부터 정부는 시종일관 협상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 상태로 라면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한미FTA추진에 대해 협상이 끝날 때까지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면 결국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연말까지 2차례의 협상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통상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정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 등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1월 중에는 법 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현재 가동 중인 한미FTA특위를 전면 재구성하여 실질적 특위로 전환해야 한다. 재구성할 특위는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의 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 각계와 연대할 것이며, 이 과제에 대해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입법로비 등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할 것

각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쟁 없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7대 국회 개원 이래 ‘민생’문제를 강조하지 않은 정당이 없고, ‘민생국회’를 내걸지 않은 회기가 없었으니 이쯤 되면 민생문제 해결에 실마리라도 보일만 한데 국민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 기억이 없다.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논의했지만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정치권은 아직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상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개의 정치세력은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자기 입장이 없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에서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회에서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추진계획, 가능성 등을 비교 평가하는 한편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폭리제한법 제정, 대부업법 개정 등 민생법안의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내실있는 국정감사 위해 피감기관 수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예결산 심사과정,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

20여일의 국감 기간 동안 40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상임위 별로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피감기관의 수를 조정하고, 중복질의 등 부실국감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행태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예결위는 국가자원의 배분이라는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어떤 상임위보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004년, 2005년에도 정치공방 때문에 12월 말이 되서야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법적 상황이 발생했었다. 국회 내에서 정당 간에 이견으로 긴장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라 살림을 감시하고, 규모와 내역을 정하는 과정을 정략적으로만 바라보는 관행은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등 여러 영역의 개혁과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정감사, 입법과정, 예결산심사 등 정기회 전반에 걸쳐 국회 운영과 관련한 각 당의 태도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