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 공직선거(법)
  • 2011,12,29
  • 6124 Read

오늘(12/29)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

[서명동참] 유권자도 말좀하자!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하기
  • 공직선거(법)
  • 2011,07,11
  • 5895 Read

유권자도 말 좀 하자!  선거법 개정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000년 ...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상급식 유죄 판결
  • 공직선거(법)
  • 2011,06,30
  • 5750 Read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무상급식 유죄 판결 오늘(6/30)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 김용섭 부장판사)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

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 공직선거(법)
  • 2013,04,25
  • 5062 Read

  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 소폭 상승 환영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

[공지] 긴급좌담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 공직선거(법)
  • 2011,12,12
  • 4985 Read

[긴급좌담회]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사진출처: 경향신문) 지난 9일,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사...

[토론회]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공직선거(법)
  • 2011,08,12
  • 4886 Read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관계...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 공직선거(법)
  • 2013,05,23
  • 4782 Read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양한 교육 제...

[성명]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 공직선거(법)
  • 2017,04,17
  • 4752 Read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 단속을 중단하라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후보의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선관위는 유권자 입이 아닌 관권선거 ...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 공직선거(법)
  • 2011,06,27
  • 4718 Read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쟁점’을 적용한 자의적 단속 중단해야 국회는 정책캠페인과 참정...

[유자넷] SNS 이용자 1천인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 발표
  • 공직선거(법)
  • 2011,11,21
  • 4611 Read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논평]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 공직선거(법)
  • 2013,03,05
  • 4298 Read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이인복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바란다 지난 2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 이...

[긴급좌담] 유자넷,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개최
  • 공직선거(법)
  • 2011,12,13
  • 4219 Read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SNS투표독려활동 기준 자료를 발표하여, 이른바 ‘유명인’의 투표독려 활동 금지에 대한 논란...

트위터 낙선운동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 공직선거(법)
  • 2011,08,26
  • 4161 Read

트위터 낙선운동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지난 8월 12일 2MB18nomA 계정을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

[기자회견] 재보궐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 공직선거(법)
  • 2011,10,20
  • 3994 Read

‘10·26 재보궐 선거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0월 21일(금), 오후 1시 / 민주노총(정동) 대회의실 10월 21일(...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
  • 공직선거(법)
  • 2011,06,08
  • 3948 Read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국회 정개특위에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제출 - UN 인권이사회, ‘한국에서 표현의...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민해야 -이른바 석패율제 논의에 대한 의견
  • 공직선거(법)
  • 2012,01,19
  • 3830 Read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민해야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4월 11일 총선에서 이른바 ‘석패율제’ 도...

[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선언
  • 공직선거(법)
  • 2011,11,09
  • 3731 Read

10.26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많은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모호한 단속기준에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애매한 단속기준은 SNS를 '공정선거'의 방해꾼으로...

[유자넷]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 공직선거(법)
  • 2012,01,13
  • 3678 Read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환영한다 헌재 한정 위헌 결정 반영한 합리적 판단, 검·경도 선관위 기준 따라야 오늘(1/13), 중앙선거관리위원...

[유자넷]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찬반여부 질의
  • 공직선거(법)
  • 2012,01,09
  • 3616 Read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헌재 93조 1항 위헌 취지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

[유자넷]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 공직선거(법)
  • 2011,12,19
  • 3536 Read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