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의정감시센터 국회 정책자료 2005-03-07 1263

[국회 이슈리포트⑧] 17대 국회의원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2005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현역의원 6명 검찰수사 중…전직의원도 3명 기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재판현황 발표에 이어, 2005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현황을 추가 발표한다. 참여연대의 중간집계에 따르면 현역의원 6명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 이른다.

현역의원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의원명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혐의
안병엽(열린우리당, 경기화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17대 총선기간 중,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김희선(열린우리당, 서울동대문갑)	소환조사 중	2002년, 동대문구청장 후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 수수 혐의
배기선(열린우리당, 경기부천원미을)	소환예정	16대 국회 문광위원장 시절, 대구U대회 광고업자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 수수 혐의
박혁규(한나라당, 경기광주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8억원 금품수수혐의
김충환(한나라당, 서울강동갑)	소환예정	2003년 강동구청장 재직시절부터 철거공사 사업자로부터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인허가 청탁건으로 억대 금품 수수혐의
이정일(민주당 전남해남진도)	소환조사 중	17대 총선시, 전남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불법도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

원외 정치인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이름(전직)	수사현황 및 처리결과	혐의내용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화로부터 천만원짜리 채권 5장 수수한 혐의, 채권중 1장을 현금으로 자금세탁한 혐의
김태식 (16대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02년 현역의원 시절, 한신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강신성일 (16대 한나라당 의원)	구속기소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억8700만원 수수한 혐의